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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박광순의원 5분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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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1-30 06:28본문
존경하는 100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박문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광순 시의원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약 12%인 618만 명이
4대(알코올․도박․약물․인터넷)중독자인 것으로 조사되어 있으며 그로 인한 폐해는 그 가족과 사회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사회 경제적 비용이 무려 약 109조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사행성 도박으로 인한 폐해를 적시하고 그 예방책으로 장, 단기적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도박은 사행행위로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사행성 게임물은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 우연한 방법으로 결정되는 게임,
경정, 경륜, 경정, 카지노, 복권 등과 이를 모사한 게임물 등이 있습니다.)
2018년 발간된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행산업이용실태보고서’에 의하면 2017년 우리나라의 합법적인 사행산업 총 매출액 규모는 21조 7,263억에 이르며 이중 경마, 경정, 경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가량인 49%나 됩니다.
성남시에 소재한 경마, 경륜, 경정장 3개 장외발매소에서 2017년 약 90만 명이 입장하여 5,000억 정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시 서현동에 소재한 경마 장외발매소에 2017년 한해 입장객은 42만9,424명에 매출액은 3,042억이나 되며 전국 31개 장외 발매소 중 3번째로 많습니다.
야탑동에 소재한 경륜장, 경정장 장외발매소에도 각각 31만7,085명과 14만 7,990명이 입장하여 1,327억과 515억 원의 매출로 전국 20개 장외발매소에서 2번째로 많습니다.)
매출액 중 상당부분이 조세와 기금출연 그리고 공익사업으로 지출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그 역기능 및 폐해 등으로 우리시가 치루는 사회적 비용 또한 엄청나다 할 것입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도박으로 인한 특정장애, 질병상태자인 중독 유병률은 경기도가 6.5%로서 전국평균 5.3%보다 높게 나타나 있으며 최저인 경남의 1.7%에 비하면 4배나 많습니다.
(시·군별 통계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경마, 경륜, 경정장이 소재한 우리 성남지역의 도박중독 유병율은 훨씬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박중독은 이혼과 실직에 따른 가정파괴, 대인관계 단절 등의 개인적 폐해뿐 아니라, 사행심 조장에 의한 건전한 근로의식 저해, 조세포탈, 횡령 및 사기는 물론, 술이나 약물 오남용, 자살을 시도하거나 심지어는 절도, 폭력 등 다양한 범법행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어 도박의 폐해 및 부작용에 대한 국가 및 지방정부차원의 대응이 절실합니다.
더욱 문제인 것은 성인이 되기 전에 인터넷 웹사이트에 쉽게 접속하여 사이버도박 등 사행행위를 경험한 비율이 26.2%로서 그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이중 문제성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5%나 됩니다.
2016년 우리나라 중고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도박문제 위험집단 비율은 2015년 5.1%보다 1.3%증가한 6.4%로 나타나 약 14만5천명이 도박문제 위험집단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빚을 갚기 위해 ‘알바노예’로 전락하기도 하고 각종 범죄에 빠져들게 됩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게임에 빠져 있어 고민”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게임을 가장한 불법도박에 빠진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불법도박 배후에 조직폭력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조직폭력배의 최대 수익원은 불법도박입니다.
불법도박 판돈이 연간 80조에서 많게는 170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조직폭력배들은 이 자금으로 합법적인 사업체도 차리고 정치권 등 각계에 비호세력을 구축하기도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도박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74%)이 개인 월 소득 40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과 고졸이하(56%)의 저학력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은수미 시장께 건의 드립니다.
1. 장기적으로는 지역 국회의원과 협조하여 성남시에 국가 ‘도박문제관리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경기도 전체인구 중 81%가 평생 동안 사행행위 경험을 하였고 60%가 2017년 한 해 사행행위 경험을 한 것으로 타 시도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남시 도박위험인구는 약 45,000명을 상회하고 있다 합니다.
- 이처럼 성남시에 경마, 경륜, 경정 장외발매소가 소재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지역인 수정, 중원구의 주민 이용율이 높을 뿐 아니라 교통이 편리한 지리적 여건으로 용인, 광주 등 경기도 동, 남부권과 원주 등 강원도 서부지역까지 잠재적 이용자가 수백만에 이릅니다.
이렇게 지역주민의 사행활동 이용률과 유병율이 높음에도 그 폐해에 대한 예방교육과 홍보 및 치유를 위한 지역사회 내에 전문인력, 상담센터, 재활센터 등의 인적, 물적 인프라가 거의 전무한 실정으로 그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는 도박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예방하고 치유하여 시민들이 건전하고 건강한 여가 및 레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성남시에 경기 동,남부권 국가 ‘도박문제관리센터’가 설치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단기적으로는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대폭 확대하여 그 기능을 활성화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 센터에서는 알코올뿐 아니라 도박, 약물, 인터넷 및 스마트폰 등의 중독관리사업 예방 및 홍보, 연구, 조사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 13명으로 알코올중독 문제에 대한 개입이 주요사업이고 도박중독에 대한 지역사회차원의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예방과 사례관리 및 재활프로그램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2017년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사업보고서에 의하면 평생사행행위 경험율은 70.9% 연간사행행위 경험율은 53.6%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지만 이중 중위험 이상의 도박중독 위험군은 24.8% 문제성 도박군이 5.8%로 전국1.5%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도박중독은 개인뿐 아니라 가정과 우리 사회를 멍들게 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고 활성화하여
- 도박의 폐해 및 부작용에 대한 홍보, 교육 및 예방
- 도박중독 위험군의 조기발견 및 개입
- 중독치유 및 재활을 위한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등으로 건전하고 건강한 성남시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최고의 사회복지라는 것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