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엉터리 준공영제 말고 제대로 된 공영제 해야” > 오피니언

이재명 성남시장은 22일 오전 열린 제23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버스 공영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을 비판했다.

이 시장은 시정질문 총괄답변에서 “잇따르는 버스 사고는 버스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가슴 아픈 신호이다”며 “버스가 민영화 되어 있는 이상 버스업체들이 수익 창출을 지향하는 것을 비난할 수도 없고 비난할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버스 교통시스템을 변화시키지 않는 한 버스 공공성 강화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행의 민영 방식에서 장기적으로 ‘공영제’로 바꾸는 것이 버스 공공성을 강화하는 최선의 방법이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이름만 ‘준공영제’는 세금으로 특정업자들의 배만 불리는 ‘버스판 4대강’ 사업이다”고 비판했다.

실제 서울시 등 광역자치단체가 준공영제를 실시한 이후 관련 예산이 3배~10배까지 상승한 만큼 공적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6년 1월 발표된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준공영제 실시 이후 버스 사업자 임원 평균 연봉이 1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버스 노동자들의 처우는 개선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이 시장은 “경기도가 시행하겠다고 하는 소위 ‘준공영제’는 정상적인 공영제로 가는 중간단계가 아니라 공영제 자체를 근본적으로 가로 막는 ‘가짜 준공영제’다”고 규탄했다.

이 시장은 “서울시의 경우 2002년 버스 1대당 34만원이었던 단기순이익이 준공영제 시행 2년 뒤인 2006년 1,030만원으로 30배 이상 뛰었다”며 “준공영제가 시행됨으로써 지자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버스업체의 몸값이 불어난다”고 지적했다.

또 “장기적으로 공영제를 시행하려면 버스 면허권을 매입해야 하는데 적자노선은 쉽게 매입하겠지만 흑자가 나면 흑자규모에 따라 엄청난 영업보상을 해야 한다”며 “영업보상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갈 수 있어 준공영제라는 이름으로 특정업체, 특정노선에 안정적 이익을 부여하면 장기적으로 공영제를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엉터리 준공영제가 아니라 제대로 된 공영제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영제로 가기 위해서는 민간인이 소유한 버스 면허와 노선을 공공이 인수매입해야 한다”며 “노선면허권을 무기한 무제한 적으로 개인 기업체에게 허가해주서 사실상 개인 사유재산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은 향후 면허는 한시적으로 하거나 기존 면허 중에서 회수할 수 있는 것은 회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버스의 영업이익이 증가해서 매입가격이 올라가지 않게 하고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영제를 체계적, 장기적, 안정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그 밖에도 이 시장은 경기도의 준공영제가 광역버스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동일 회사 내 운전자 간 차별적 대우가 발생하고 이를 노동탄압, 노조탄압의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매우 높다는 점, 현실적으로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운수종사자의 수급이 쉽지 않다는 점 등도 지적했다.

이 시장은 내년 5월 ‘성남시 제3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용역’ 검토결과와 경기도 1단계사업 모니터링을 통해 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최적의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