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을 맞아 교사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교권 확립을 > 오피니언

중도・보수 단일후보인 임해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교사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교권 확립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주요 정책 현안에 교사의 참여를 확대하고, 교사 연구년제를 도입하며, 수업시수 및 행정업무를 감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임해규 후보는 “매년 스승의 날만 되면 스승에 대한 감사를 언급하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주요 정책 현안에서 교사를 제외하는 ‘교사 패싱’이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교육부는 대부분 교수로 채워져 있어 현장 적합성 있는 정책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교육회의와 특위 등에도 교사는 배제하다 논란이 되자 급조해서 2명을 투입한 상황이라며 이 같은 구색 맞추기식의 교사 참여는 교사 패싱이라는 게 임해규 후보의 진단이다.

임해규 후보는 “한 국가의 교육은 백년지대계임에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다”면서 “경기도의 중요 정책 현안에는 반드시 적정수 이상의 교사를 참여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임해규 후보는 경기도에서 교사 전문성 신장과 학교 역량 강화를 위해 운영한 기존 무급 ‘교원연구원’을 2017년 유급 ‘전문연구년제’로 이름을 바꿔 시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메스를 가했다.

임해규 후보는 “현행 유급 전문연구년제의 경우 교직 경력 5년 이상 100명의 소수만을 선발하는 방식”이라면서 “소수의 독점으로 대다수 교사는 전혀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임해규 후보는 이어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연구년제를 통해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92.2%나 된다”면서 “유급 교사 연구년제를 전면 도입해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학교 기여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현재 교사들의 하루 수업시수는 평균 4~5시간 이상이어서 성대 결절이 많고, 잦은 칠판 글씨 쓰기로 어깨 관절도 많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책연구를 통해 수업시수는 물론 잡다한 행정업무도 적극 감축하겠다는 것이 임해규 후보의 공약이다.

임해규 후보는 “교직생활 중 가장 힘든 때는 학교폭력, 문제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라는 게 교사들의 말”이라면서 “하지만 교권 침해를 당해도 오로지 혼자서 소송에 대비해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해규 후보는 “그동안 진보교육감들은 학생인권 등 학생들에게 치우친 정책으로 교사들의 사기저하만 불러왔다”면서 “이번 경기도교육감 선거는 교권을 확보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