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기남·북도 시대가 왔다” > 오피니언

경기도의 남·북도 분리는 찬반의 문제가 아니다. 행정안전부와 경기도는 이를 전제로 즉시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T/F(테스크포스)팀을 구성, 분할을 준비해야 하는 시급한 과제다.

인구가 늘면 효율적인 행정 수행을 위해 쪼개는 것이 정상이다.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는 이미 조선시대인 1890년대에 각각 남·북도로 분리됐다. 경기도는 경성·개성·인천 3부(府)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1946년 경성부가 서울특별시로, 1981년 인천부가 인천직할시로 승격되면서 각각 분리됐다.

이로부터 40년이 지난 지난해 말 기준 경기도 인구는 1,356만5,450명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26.3%가 됐다. 수도 서울보다 인구가 1.4배나 많으며, 국민 4명 중 1명이 경기도민이다. 다시 나눌 때가 된 것이다.

지리적 환경도 분리하는 것이 맞다. 경기도는 서울과 인천에 의해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다. 북부지역에 행정력이 덜 미칠 것을 우려해 1967년 의정부에 경기도청 북부출장소가 설치됐다.

이후 김대중 대통령의 지시로 2000년 북부출장소를 북부지청으로 승격시키고 부지사 행정체제로 전환시켰다.

그동안 경기북부는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에서 소외되고 서민경제는 점점 낙후해져 주민들의 불만은 쌓여만 가는 상황이었다. 북부지청은 주민 소외감 해소를 위한 해결 방안으로 수없이 중앙정부에 건의해 온 숙원사업이었다.

통계청의 2021년 12월 기준 경기도 재정자립도(세입과목 개편 후) 자료에 따르면, 북부 고양·파주·의정부·구리·남양주·양주·포천·연천·가평 등 10개 시·군 평균 재정자립도는 25.4%로 경기도 평균 57.3%의 반에도 못 미친다.

남·북부의 지역적 편차를 줄이려면, 북부의 특성에 맞는 발전계획을 세울 수 있는 독자 경영체제로 가는 것이 효율적이다. 북부엔 경기도청 북부청사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회 분원,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의정부 지방법원 및 지방검찰청 등이 이미 설치 운영 중이다.

법 개정과 행정절차만 마무리되면 언제든 신속한 분리가 가능하다. 경기남·북도 분리로 생활권, 경제권, 행정구역을 일치시킴으로써 이뤄지는 효율적인 행정서비스와 주민편의는 비단 북부 주민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 경기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찬성 여론이 훨씬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 경기남·북도 분리는 경기도민 전체를 위해 필요한 일이다. 경기북부의 모든 규제와 제약을 해결하고 낙후된 북부지역을 발전시키는 최대 공약수는 경기북부를 대변할 도지사와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경기도 분도를 강력히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