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 오피니언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경계선 지능인에게 필요한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가 약 71~85 범위에 속하는 자로 대한민국 전체 인구 중 약 14%인 730여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경계선 지능인은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사회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아 종합적인 지원에서 외면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명확한 통계와 연구 사례가 부족하여 법·제도적인 부분으로부터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특히 학교나 사회에서 일생 동안 ▲학습 부진 ▲사회 부적응 ▲주변의 따돌림뿐만 아니라 ▲취업 ▲결혼 ▲육아 등의 삶의 모든 과정에서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어 경제적 부담과 고통은 경계선 지능인 가족과 당사자가 떠안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 기인하여 제정안을 통해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경계선 지능인의 원활한 자립 및 사회참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도록 했다.

최영희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이 사회 일원으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제정안 통과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판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