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반 지하주택 6.5%, ″침수 경험 있다″.. 우선적 주거 상향 지원 필요 > 주요뉴스

″반 지하주택은 주거 취약계층의 일시적 피난처이지만 재해 사고와 반복되는 상습 침수 우려로 건축허가 제한 등 점차 반 지하주택이 감소하는 추세다. 그러나 침수에 안전한 반 지하주택까지 강제로 폐지하는 것은 거주민을 더 안 좋은 주거환경으로 밀어낼 수 있는 만큼 침수에 노출된 침수 반 지하 주택을 대상으로 우선적인 주거 상향 지원이 필요하다″ 

경기연구원이 2일 발간한 ′침수 반 지하주택 ZERO′ 보고서 내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반 지하는 1970년대 중반~1900년까지 인구급증 시기에 대량의 주택공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일시적 건축기준 완화로 양산된 비정상적인 시설이다. 

실제 반 지하는 최초 방공호 설치를 위해 주택 지하에 비상 대피용 공간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사람들의 거주 공간은 아니었다. 

보고서는 무엇보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살아야 하는 저소득계층ㆍ1인 가구ㆍ청소년 가구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현실적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봤다. 

경기도가 지난 2022년 12월까지 조사한 침수 우려 지하 주택 자료에 따르면, 반 지하주택 중 침수 반 지하주택 개수는 8861건(6.5%)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경기도 공공데이터  포털 행안부 침수 흔적(2020년)과 경기도 침수 반지하 분포 현황을 비교해 보면, 반 지하 밀집 지역 분포와 침수 재해 반지하의 분포도가 일치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행정은 반 지하주택의 전체적 대응보다는 우선적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침수 반 지하 전수에 대한 대안 마련이 우선 시급하다고 했다. 

연구원은 이와 관련 경기도의 반복되는 침수위험지구 반 지하 재해사고 예방을 위해서 재해위험도 판정기준 마련과 실태조사 관리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조언했다. 

반 지하주택과 관련해서는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방재지구ㆍ침수우려지역을 지정해 우선 지원 대상 선별 기준을 마련할 것도 제안했다. 

이번 보고서에 담겨진 ′침수 반 지하주택 ZERO′를 위한 지원 정책은 다음과 같다. 

▲침수 반 지하 밀집 지역은 용적률 인센티브에 기반 한 민간의 자율적 정비 유도 ▲침수에 안전한 주거유도구역 설정과 통합공공임대주택 연계 이주대책 ▲침수 반 지하 밀집 지역의 적극적인 공공매입 추진과 거주상향 지원 ▲침수 반 지하 거주자의 취약계층(다자녀, 저소득, 취약계층 등)의 우선순위 적용한 공공주택 우선지원 ▲구도심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반지하 비주거용 용도 변경 ▲침수 반지하의 점적매입 및 임대인 관리책임 강화 ▲등록 민간임대주택사업과 연계한 이주지원 및 주택바우처 지급 등이다. 

경기연구원 남지현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 ″반 지하는 그 태생이 비정상적인 주거형태다″며, ″채광ㆍ환기ㆍ위생ㆍ방음 등 도민들의 기본 주거권 확보를 위해 반 지하 퇴출정책을 펼칠 것″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