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 ‘평화누리도 이름 공모 반대’ 청원에 대한 답변은(?)..
“경기도가 현재 추진하는 것은 분도가 아니라 ‘특별자치도’다” ..경기북부의 성장잠재력 극대화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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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4-06-03 12:43 댓글 0본문
관련 자료) 도청 게시판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경기북부의 발전과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해법이며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성장까지 견인하는 국가 발전 프로젝트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31일 오후 10시께 도청 게시판에 올린 ‘평화누리자치도(경기북도 분도)를 반대합니다’는 도민청원에 대한 답변의 결론이다.
도는 지난 달 1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공모 결과를 발표하고, ‘평화누리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이 결과에 반대하는 도민 청원이 올라왔고, 4만7804이 해당 청원에 동의했다.
이번 답변은 청원 글 작성 뒤 30일 동안 1만 명 이상 동의하면 도지사가 해당 건에 대해 직접 답해야 하는 것에 따른 것이다.
김 지사는 여기에서 “경기도가 현재 추진하는 것은 ‘분도’가 아니라 ‘특별자치도’”라며, “특별자치도는 ‘행정ㆍ재정ㆍ규제 특례’를 보장받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그리고 이어서 ‘특별자치도’ 설치의 당위성과 경기북부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우선 “경기북부에는 363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 부산(336만 명)보다 많고 광주와 전남을 합친 것(330만 명)보다 더 많다. 면적은 서울의 7배에 달한다. 여기에 DMZ를 비롯해 잘 보전된 생태환경과 풍부한 문화유적까지 보유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할 성장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했다.
무엇보다 “수도권 규제ㆍ군사보호구역ㆍ상수원 보호ㆍ기업 입지규제ㆍ토지이용규제 등 8중 규제로 경기북부는 성장보다 쇠퇴의 위기에 놓여 있다”며, “경기북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와 인프라에 대한 신속한 투자가 가능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그 해법이 바로 ‘특별자치도’”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논란이 된 ‘평화누리특별자치도’ 명칭 공모전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새 이름 공모전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더 많은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선의로 추진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번 공모에는 모두 5만2000여 건이 제안되는 성황을 이뤘고, 수상작도 ‘국민선호도 조사’와 전문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쳤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지사는 전날 3시간가량 진행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도민이 묻고 김동연이 답한다’는 제목의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에서 “만약 특별자치도가 생기면 명칭은 국회에서 특별법이 제정돼야 정해진다”고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