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리스’로 수입차 타고 다닌 지능형 고액 체납자 대거 적발 > 주요뉴스

사례) 2022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3억 3천만을 체납한 개인사업자 A씨는 수차례 납부 독려에도 핑계를 대며 납부를 미뤘다. 하지만 6억이 넘는 포르쉐를 리스로 타고 다니는 것이 적발됐고 도는 리스회사에 보관 중인 리스보증금 1억 원을 압류했다.

경기도가 재산은닉을 위해 고가 수입차를 리스로 운행하는 고액 체납자 456명을 적발했다. 

이번 적발은 리스 금융정보 전수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들은 1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세금을 체납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월 수백만 원을 지급하면서 고가 승용차를 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리스회사가 보관 중인 체납자 456명의 리스보증금 55억을 모두 압류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 과장은 “고급 수입차 등을 리스로 운행하면 소유주가 리스금융사로 조회돼 세금을 체납했다 하더라도 차량압류가 불가능한 점을 체납자들이 지능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도는 “자진 납부 불응 시 순차적으로 보증금을 추심해 체납세금에 충당하고 호화생활자의 경우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를 병행해 불법 혐의가 발견되면 추가 형사고발까지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