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회복지원금’은 선별해서 지급해야 효과 있다”.. > 주요뉴스

- ‘경기도 확장 재정정책에 따른 효과 분석 모형 구축’ 보고서 발간

경기도의 재정정책은 그 대상을 선별해서 지급해야 효과 있다. 

경기도가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지역 특성상 보편적으로 하지 말고 선별적으로 하는 것이 소득 재분배에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이 5일 발간한 ‘경기도 확장 재정정책에 따른 효과 분석 모형 구축’ 보고서 내용이다.

이날 연구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효과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연구원은 최근 경기도에 ‘사회계정행렬(SAM)’을 이용한 새로운 분석 방법을 제안했다. 

이번 방식은 연구원이 개발한 경기도 중심의 지역 간 이론이다.

기존의 전통적인 산업연관분석 이론과 비교해 산업 간의 영향 분석뿐만 아니라 가계에 미치는 영향까지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가계를 5개의 소득분위로 나누어 보다 정교한 분석이 가능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구분해 국세와 지방세에 미치는 재정 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경기도의 재정정책이나 경제 활동이 경기도를 제외한 주변 지역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평가할 수 있다.

이번 보고서에는 경기도가 그동안 총생산량 기준으로 컴퓨터, 전자 및 공학기기 산업, 건설 산업, 화학제품 산업, 전문·과학 기술 서비스 산업,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산업이 발전한 것으로 돼 있다. 

결국 첨단산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지역이 경기도라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지역 간 사회계정행렬(SAM)을 활용한 정책을 분석한 결과가 핵심 내용이다.

연구원은 우선 민생회복지원금을 소득 1분위부터 5분위까지 모두 동일하게 25만 원씩 지급하는 방식과 고소득 그룹인 5분위를 제외하고 하위 80% 가계에게만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나눠서 분석했다.

보편적 지급 정책은 모든 지역에서 소득이 높은 가계 순으로 그대로 더 많은 효과를 받아 소득의 재분배 효과가 없었다.

하지만 선별적 지급 정책은 ▲부동산서비스 ▲음식료품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순으로 효과 차이를 보였다. 

지원금 지급 정책이 가계에 미치는 영향도 마찬가지로 나왔다. 

실제로 직접 돈을 받지 않은 경기도 내 고소득 5분위 계층에는 지원금 자체가 소득 분배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해석이다.

김우성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 “이번 연구 방식이 앞으로 경기도의 재정정책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