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 추진.. 공공 공사비 현실화 등 > 주요뉴스

사진) 국토교통부 전경

최근 시급한 건설경기 회복과 주택공급확대, 건설공사비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부가 올 초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지원' 중 ‘공공 공사비 현실화’와 관련한 후속조치다.

이번 방안은 건설산업 위축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방지, 취약계층 일자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지난 3월 건설경기 회복지원 방안과 8월 주택공급확대, 그리고 10월 건설공사비 안정화 발표에 대한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건설산업 활력제고방안을 발표하고,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건설업계 간담회도 실시했다.

우선 국토부는 공공 공사비 현실화와 민자사업 활성화를 통해 공공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기재부와 지난 3월부터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합동작업반을 운영하고 공동 연구용역을 통해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적정 단가확보(3개), 원활한 물가 반영(2개)을 위한 개선방안도 최종 확정했다.

공사비 할증이 가능한 공사비 산정기준인 표준품셈과 시장단가의 보정기준을 입지ㆍ현장특성 등 시공여건에 맞게 신설 세분화하고, 신기술 등 공사비 산정기준 개선수요를 발굴 검증할 수 있도록 정부ㆍ전문가ㆍ업계가 참여하는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도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 1989년부터 30여 년간 고정됐던 일반관리비 요율을 산업여건 변화 등을 감안해 중ㆍ소규모 공사 대상으로 1~2%p 상향한다.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활동을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 본사 임직원 급료와 교통ㆍ통신비 등에 사용된다.

정부는 업계 저가투찰 관행이 맞물려 80%대에 형성된 낙찰률을 1.3~3.3%p 상향해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순공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공사비 급등기의 물가 상승분이 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사 발주 전 물가반영 기준도 합리화한다.

시공사가 설계ㆍ시공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턴키(turnkey)사업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될 때에는 공사비 반영이 불명확했던 설계기간(약 1년)의 물가도 원활히 반영될 수 있게 한다.

여기에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통해 신속 착공도 지원한다.

우선 정상사업장은 PF보증을 35조원에서 40조원으로 확대하고, 책임준공보증이 발급 가능한 사업장 확대, 즉 현재신탁(관리형)에서 개선비 신탁 추가로 착공을 지원한다.

부실사업장의 경공매 자금 등을 대출해주는 신디케이트론은 현 1조원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는 내년 1분기 중 2조원으로 확충하고, 향후 최대 5조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한다.

국토부는 분쟁 조정 등 공사 지연 및 중단에 대해서도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분쟁해결 시 효과가 큰 일정규모 이상의 정비사업장을 중심으로 공사비 분쟁조정단, 전문가  파견을 위무화해 사업 지연을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정비사업은 지자체에 있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국토부에도 신설해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정비 외 사업도 건설분쟁조정위의 개최 주기 단축(분기→격월)과 전문기관인 국토안전원 위탁으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장 안정 프로그램인 회사채ㆍCP 매입 등을 가동해 투자여건을 개선한다.

정부는 시정안정 프로그램 가동(90+a조원)으로 중견 건설사 등에 대한 원활한 회사채 발행 지원을 위한 신규 프로그램도 내년 1분기 내에 마련할 예정이다.

중소 건설사를 대상으로 지방 건설현장의 보증 수수료를 할인(최대 20%, 2025년 한시)해 건설사의 유동성도 지원한다.

특히 공사비 안정화를 위해 지난 10월 2일 발표한 '공사비 안정화 대책'도 이행할 예정이다.

즉 불공정 행위 실태조사(10~11월, 105건)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해 내년 상반기 내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박상우 장관은 "지금은 대ㆍ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민생경기ㆍ지역경제와 밀접한 건설 산업의 활력 제고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무엇보다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 건설경기가 조기 회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