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사기 뿌리 뽑는다” > 주요뉴스

- ‘안전전세 프로젝트’ 참여 여부와 불법 중개행위 집중 확인

“전세사기 뿌리 뽑는다”.. 

경기도가 ‘2025년 상반기 공인중개사 민ㆍ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안전전세 프로젝트’ 참여 중개사무소 2000개소와 불법 중개가 의심되는 사무소 500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달 14일부터 6월 6일까지 실시한다. 

도는 안전전세 프로젝트 동참 사무소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자발적 참여와 책임감을 강화하고, 도민이 안심하고 전ㆍ월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참여 사무소가 실천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행이 미흡한 사무소는 재교육 실시 △불참 사무소는 등록 말소 등 행정처분을 검토할 계획이다. 

점검은 도와 시ㆍ군 부동산 부서 그리고 민간 ‘안전전세관리단’이 함께 참여한다. 

특히 이번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부적정 ▲전세 계약 시 중요정보 허위 제공 등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행정처분은 물론 증거자료 확보 후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작년 7월부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공인중개사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전세사기 예방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것이다. 

프로젝트에는 위험물건 중개 금지, 권리관계 정보 제공 등 10가지 실천과제가 담겨 있다. 

올해 3월 기준 도내 전체 중개사무소의 46%인 1만 4173개소가 참여 중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와 관련 “이번 지도ㆍ점검은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강화해 도민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해 신뢰받는 부동산 거래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