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적극’ 시동.. “완전히 판 바꾸자” > 주요뉴스

- 8월 중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추진 TF’ 발족 예정 

사진) 회의 모습

경기도가 역사적인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에 시동을 걸었다. ​

누가 봐도 초대형 프로젝트이면서 대역사(大役事)다. ​

주로 경기북부에 밀집해 있는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은 현 정권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다. ​

지난 대통령 선거 때의 공약사항이었다. ​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일 국무회의에서 국방부에 적극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

경기도는 이에 대해 민선 8기 ‘경기북부대개조’ 정책에 기조를 같이 한다고 보고 반기고 있다. ​

이는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전에 없는 좋은 기회”라는 것이다. ​

경기도는 5일 이와 관련 경기도 현안 대책회의를 가졌다. ​

이 자리는 김동연 도지사가 주재했다. ​

김 지사는 여기에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완전히 판을 바꾸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그리고 ‘주도성’과 ‘전향성’, ‘지역중심’의 개발을 위한 ‘3대원칙’을 제시했다. ​

개발 의지는 구체적이었다.​

먼저 ‘주도성’이다. ​

이제까지의 다소 수동적이고 중앙의존적인 방침에서 벗어나 경기도가 할 일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

경기도가 갖고 있는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고, 미군 반환공여구역 뿐만 아니라 군 유휴지별로도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개발 방향을 수립하는 것을 예로 들었다. ​

무엇보다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가 먼저 더 큰 역할을 할 것을 강조했다. 

다음은 ‘전향성’이다. ​

지금까지 중앙정부에 무엇인가 해달라고 지원을 요청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그에 앞서서’ 경기도가 전향적으로 무언가를 실행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

예를 들어 의정부ㆍ동두천시 등이 먼저 TF를 만들어 지역에 특화된 반환공여구역 개발 방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

또 정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연말 안에 발표가 되면 북부 미군 반환공여구역과 어떻게 연결해 계획을 잡아야 할지에 대해 아주 전향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

마지막으로 ‘지역중심’에 대해서는 “어떤 곳은 산업 또는 기업 중심의 개발이 되어야 하고, 어떤 곳은 문화 중심의 개발이 되어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

지역주민과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미군 반환공여구역을 개발해서 지역의 경제ㆍ문화ㆍ생활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

한편 경기도는 이번 달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추진 TF’를 공식 발족할 예정이다. ​

김대순 행정2부지사가 단장을 맡는다. ​

여기에서는 ▲자체개발방안 마련 ▲국방부와의 협력 ▲국회와의 특별입법 등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

특히 반환공여구역에 대해 ‘무상양여’가 가능하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하거나 파격적인 임대료로 장기 임대하는 방안 등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

20년 이상 장기 미 반환 상태로 있어 도시발전을 저해한 구역에 대해서는 ‘특별 입법’을 통해 ‘특별한 국가보상’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경기도내 반환공여구역은 의정부ㆍ파주ㆍ동두천ㆍ하남ㆍ화성 등 5개 시에 산재해 있다.​

또 전국의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중 개발 가능한 구역은 경기도에만 22개소 약 72.4㎢, 2193만 평에 이른다. ​

이는 여의도 면적인 2.9㎢, 87만 평 보다 25배 넓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