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상표 보호, 세계 최고 수준 평가 > 주요뉴스

우리나라가 미 상공회의소 산하 글로벌지식재산센터(Global IP Center)가 발간한 2015년 국제지식재산지수(Int’l IP Index)의 상표부분 평가에서 미국, 영국과 함께 세계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표분야의 평가는 2014년 자료를 바탕으로 총 5개 항목(각 항목별 만점은 1점)에 대해 이뤄졌다.

우리나라는 ▲상표권 보호기간(1점), ▲상품 포장에 브랜드 사용에 대한 차별·제한 금지(1점), ▲상표권자의 상표권 보호 능력 및 보호요건(1점), ▲상표권 무단사용 방지에 필요한 독점권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 수단(0.75점), ▲위조품 온라인 판매에 대한 대응 방안을 증진하는 제도의 이용가능성(1점)을 획득, 총 5점 만점에 4.75점으로 세계 1위를 달성했다.

특허청은 이와 같은 성공요인을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허청이 실시한 다양한 시책 중,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체계 선진화’ 및 ‘비정상의 정상화’의 일환인 ‘신의칙에 반하는 상표등록 방지’, ‘상표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 강화’를 위한 상표법 개정과 ‘위조상품 기획수사 및 온라인 상시 모니터링’ 등을 적극 추진한 결과가 이번 평가에 반영된 것으로 자체 분석하고 있다.

신의칙 위반이란 타인의 노력의 산물을 무단으로 사용하기 위한 상표등록을 말한다.

2013년부터 발간돼온 국제지식재산지수 보고서는 국가별 지식재산보호 및 혁신 활동 등을 비교·분석해 정책결정자에게 지식재산 보호와 집행에 대한 신뢰성 있는 로드맵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기업가에게 각 국의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 방안에 관한 지침을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이번 상표분야 세계 1위는 그 의미가 남다르다.

총 180페이지로 구성된 이번 보고서는 지재권 보호의 중요성과 경제적 영향, 30개국에 대한 지재권 보호 수준 및 환경 평가, 개선 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조사 대상국 30개국에 대해 각 기준별로 0점에서 1점까지 점수를 부여한 후 합산(최저 0점에서 최대 30점까지)해 국제지식재산지수를 산정했다.

또 이를 위해 대중에게 공개된 해당국가의 2014년 정부(법령, 보고서, 지침 및 정책 등), 국가기관(연구, 보고서 등), 법조계(소송 및 판례 등), 학술자료 및 뉴스 등의 자료를 최대한 수집해 평가에 반영했다.

한편 특허권, 저작권, 기업비밀, 시장접근성, 집행 및 국제지식재산조약 가입 및 비준을 포함하는 지식재산분야 종합평가에서는 미국이 30점 만점에 28.53으로 1위를 차지했고, 한국은 23.33으로 8위를 기록했다.

최규완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 보고서는 자국의 지식재산권 환경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개선하고자 하는 각 국의 정책 입안자들에게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것”이라며, “이번 결과발표를 계기로 한국의 상표권 보호수준이 세계 최고수준으로 평가된 만큼, 이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표권의 보호정책 마련과 제도개선에 대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