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유사 공공 앱 개발 제한…비인기 서비스 폐지 > 웰빙 TOP뉴스

앞으로 활용이 저조하거나 민간과 유사한 공공기관 모바일 앱과 웹사이트는 폐지된다. 

또 민간과 유사한 공공데이터의 서비스 개발을 제한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선 방안’을 3일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개선 방안은 정부의 앱과 웹 개발이 오히려 민간 시장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이 앱을 개발·서비스 하도록 하고 정부는 민간이 할 수 없는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운영된 지 1년이 지나고도 누적 다운로드 1000건 미만인 공공 모바일 앱과 월 방문자 수 1000명 미만의 웹사이트를 폐지하거나 통·폐합하기로 했다.

또 활용도가 높은 서비스도 민간과 유사한 앱은 폐지하거나 추가 서비스 개발을 제한한다.

정부는 기상 데이터 개방이 활성화돼 민간 앱과 서비스 품질 차이가 없는 기상청 ‘날씨 앱’은 폐지하고 대신 민간 기상정보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공간정보를 제공하는 국토교통부의 ‘브이월드 앱’도 폐지된다. 특허청의 ‘특허검색서비스(KIPRIS)’도 부가 서비스를 개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취약계층 지원 등 공공성이 높은 분야는 서비스 품질을 개선해 존치시킨다. 

공공데이터의 민간유사 서비스 개발 방지도 법제화된다.

공공기관이 민간 유사·중복성이 높은 공공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를 자체 점검·정비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와 행자부가 관련 실태조사 및 개선권고를 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국가대표포털 등에 기관별 공공 앱을 반드시 등록하도록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에 반영할 계획이다.

3년 단위로 운영성과를 평가해 통·폐합 등 정비를 상시화하는 일몰제 도입도 검토된다. 

이 밖에 필요한 공공서비스 기능을 ‘정부가 제안’하고 ‘민간이 개발·운영’하는 민간앱 개발 공모전도 오는 10월 개최할 예정이다. 
    
현재 공공 모바일 앱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222개, 공공 웹사이트는 지난해 10월 기준 1만 2339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행자부는 정비작업을 거쳐 앱 300개와 웹사이트 3200개를 정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정비작업으로 올해부터 4년간 앱·웹사이트 개발 및 유지보수 등 약 550억의  재정지출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민간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 서비스와 유사한 정부 앱은 과감하게 정비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창업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