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사물주소 숲길이나, 농로 등 ‘도로명주소법’ 개정안 전면 시행 > 웰빙 TOP뉴스

6월 9일(수)부터 숲길이나, 농로 등 도로명이 없어 불편을 겪었던 곳에 국민이 직접 도로명 부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육교 승강기 등에도 사물주소가 부여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도시구조 변화에 맞게 입체화된 주소제도를 6월 9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8일 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난 6개월동안 하위 법령과 행정규칙(7건)을 전부개정 또는 제정한 바 있다. 

* 하위 법령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주소정보시설규칙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이 시행됨에 따라 ①주소관련 국민의 신청권 확대, ②촘촘해지고 입체화된 주소의 사용, ③주소관련 국민불편 해소 등이 가능해 졌다.

<국민 신청권 확대>

앞으로는 자주 사용하는 ‘길’에 도로명이 부여되지 않아 불편한 도로(예: 농로, 샛길)를 대상으로 국민이 직접 관할구역의 ‘시장군수 . 구청장’에게 도로명 부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그동안 건물의 소유자는 임차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상세주소(동·층·호) 부여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제부터는 건물의 소유자가 직접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상세주소(동층호) 부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촘촘해지고 입체화된 주소사용>

사물주소의 도입으로 평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육교승강기 등 시설물이나 공터에도 주소가 부여되어 이를 위치 찾기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다중이 이용하는 건물이 아닌 시설물에 도로명과 사물번호로 부여한 주소

또한, 그동안 지표면의 도로에만 도로명을 부여하던 것을 지하도로, 고가도로, 내부도로(지하상가, 지하철역 등의 내부통로)로 확대하여 주소를 입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고가도로에 위치한 편의시설 및 지하철 승강장 매점에도 주소 부여 가능해짐

<주소관련 국민 불편 해소>

그동안 ‘행정구역 미결정지역’으로 분류되어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주소 사용이 불가능 했던 매립지 등과 같은 곳에도 도로명주소 부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그동안 도로명 변경 등으로 도로명주소가 바뀌면 개인이 해당 기관에 방문하여 주소를 변경하여야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건축물대장 등 19개 핵심공부(참고1)에 대하여 해당 공공기관장이 신청 없이 주소를 변경하게 된다.

한편, 도로변에 지주(전주, 가로등 등)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지역의 주소업무 담당 부서와 협의해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표기해야 한다.

또한, 기업이나 공사관계자, 공공기관 등이 도로공사 시 주소정보시설을 훼손할 경우에도 담당부서의 안내를 받아 원상 복구해야 한다. 

끝으로 다양한 주소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하려는 기업은 언제든 행정안전부, 시도, 시군구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