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약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개정’,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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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6-09 06:05본문
경기도가 추진 중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개정에 대해 서울시와 인천시가 최종 합의했다.
명칭 개정 건의를 위한 법적 준비절차가 완료된 셈이어서 이 지사의 명칭 개정노력이 더욱 힘을 받을 전망이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개정에 동의하는 서울시와 송파, 노원, 강동 등 3개 구청 동의서를 도에 공식 통보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3월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라는 이름은 서울 중심의 사고"라며 "경기도지사가 되면 이름부터 바꿀 것"이라고 공약한 바 있다.
이후 도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이름을 ‘수도권순환고속도로’로 바꿔야 한다며 이에 동의한 인천시와 함께 지난해 12월 21일 국토부에 명칭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고속도로의 명칭 변경을 위해서는 해당 노선을 경유하는 모든 지자체장의 동의를 얻어 2개 이상 지자체장이 공동 신청하도록 돼 있어 서울시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부 구간이 서울시 송파구와 노원구, 강동구를 경유하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명칭 변경에 동의함에 따라 도는 이달 중순까지 관련 준비 절차를 마치고 국토부에 명칭 변경을 공식 건의할 계획이다.
방윤석 경기도 건설국장은 “명칭 변경은 경기도와 인천시를 서울 외곽으로 만들어버리는 기존 이름을 버리고 수도권이라는 새로운 희망과 꿈의 지역으로 변화를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어려운 결정을 해준 서울시와 3개 구청에 감사를 전한다.
꼭 명칭 변경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경기도(고양·파주 등 14개 시군), 서울특별시(송파·노원 등 3개구), 인천광역시(부평·계양 등 3개구)의 주요 도시를 원형으로 연결하는 총 연장 128km 왕복 8차로 고속국도로, 1기 신도시 건설에 따른 수도권 교통정체 해소를 목적으로 1988년 착공해 2007년 전구간이 개통됐다.
■ 경기도, 경기도의회 하나 된 마음으로 서울시 동의 이끌어 내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 후 경기도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개정을 ‘경기 퍼스트’ 공약의 주요 역점사업으로 선정하고 관련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득 작업을 벌였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12월 인천시와 도내 14개 시군 동의를 이끌어 냈다.
올해 1월에는 이화순 행정2부지사가 서울시 행정2부시장을 만나 명칭변경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실무협의회 구성에 합의했다.
실무협의회는 4차례 회의를 거쳐 지난 4월 11일 명칭개정에 원칙적으로 합의하는 성과를 이뤘다.
이후 서울시는 3개 구와 서울시의회 동의 절차를 진행해 5일 최종 동의서를 도에 전달했다.
경기도의회 역시 지난 1월 기자회견을 통해 명칭개정의 필요성을 밝히고, 명칭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명칭개정을 적극 지원했다.
양주·의정부 등 13개 시의회에서도 연달아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힘을 보태기도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의회와 해당 시군, 인천시의 적극적 지원이 있어 가능했다.
특히 서울시에서 수도권 상생·협력이라는 큰 그림을 보고 적극 협조해줬다.
향후 명칭개정 과정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