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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 대상 ‘국민 청원검사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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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1-2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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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부터 국민이 불안해하는 식품·의약품에 대해서는 검사를 해 결과를 알려주는 ‘국민 청원검사제’를 운영한다.

또 사이버조사단을 구성해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식품·의약품 관련 허위·과대광고와 의약품 불법판매를 실시간으로 적발해 판매·유통을 차단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민건강 확보’를 주제로 보건복지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환경부와 함께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올해 핵심정책을 보고했다.

식약처는 홈페이지에 국민청원 창구를 마련하고 일정 수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는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제품 수거부터 검사의 모든 과정에 소비자가 참여할 수 있고 조사 과정도 영상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팟캐스트 등을 통해 공개된다. 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으로 판명되면 회수·폐기 등 조치된다.

또 유해물질 분석·평가·개선 등 사전 예방관리체계를 철저히 하고 사이버 감시기능을 강화해 온라인 불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해외직구 제품 가운데 인체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경우 관세청에 정보가 실시간 연계돼 통관이 즉시 차단된다.

아울러 식약처는 여성 건강 안심 프로젝트를 실시하기로 했다. 환경부,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생리대와 여성 질환의 상관관계를 밝히기 위한 역학조사를 작년 12월부터 시작한 데 이어 올해는 여성청결제 등 여성전용제품 1000개 품목을 특별점검한다.

또 비타민 강화 영양식 등 임신수유부 식품에 HACCP 적용을 확대하고 임신진단테스트기, 모유착유기 등에 대해서는 안전사용 정보를 제공한다.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심리치료 등 재활교육도 강화한다. 현재는 청소년과 단순투약자 위주로 교육했으나 재범과 고중독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첨단 기술을 활용한 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가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시장에 신속하게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ICT·첨단바이오·의료기기 등이 융복합된 제품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심사 전담팀’을 구성해 신속히 심사하고 식약처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 정보연계 및 통합심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이 확보된 고품질 제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이나 정보 제공 등도 확대하고 글로벌 품질 경쟁력을 위한 국제협력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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