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수도권 교통 SOC 사업 왜 안되나?’ 보고서 공개 > 웰빙 TOP뉴스

교통투자 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의 통행시간절감 편익 산정에 활용되는 주요 지표인 통행시간가치(원/시간·인)가 실제 수도권의 통행행태와 통행시간가치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도권 교통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왜 안되나?’ 보고서를 25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교통정책 결정의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통행시간가치는 통행자가 1시간의 통행시간을 절감하기 위해서 지불하고자 하는 금전적 가치를 의미하고 있다. 

국가 지침에서 제시된 통행시간가치는 전국 지역 간 통행을 기반으로 산정된 결과 실제로 수도권의 통행행태와 통행시간가치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수도권의 다양한 교통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계획이 타당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수도권의 통행 특성과 대중교통 통행의 중요성이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연구원이 수도권 통행자의 통행시간가치(원/시간·인)를 새로 산정한 결과에는 수도권 비업무 및 대중교통 통행자의 통행시간가치가 기존 보다 높게 산정되었다. 

업무 대비 비업무 통행자의 통행시간가치 비율은 ▲승용차 0.83 ▲대중교통수단(버스·지하철) 0.68이 나왔다.

기존 ▲승용차 0.45 ▲대중교통수단(버스·지하철) 0.26 보다 높게 산정된 것이다. 

연구원은 이를 수도권 통행자가 소득수준 증가 및 삶의 질 향상으로 비업무 통행을 업무 통행만큼 중요하게 생각해 비업무 통행에 대한 가치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업무 통행의 경우 승용차 통행자 3만1064원/(시간·인), 대중교통 통행자 2만6850원/(시간·인)으로 나왔고, 비업무 통행은 승용차 통행자 2만5631원/(시간·인), 대중교통 통행자 2만0966원/(시간·인)으로 산정되었다. 

여가 통행은 비업무 통행에 포함되나 별도로 통행시간가치를 산정하면 승용차 통행자 2만4127원/(시간·인), 대중교통 통행자 1만9814원/(시간·인)으로 산정되었다. 

수도권 통행자의 통행시간가치는 승용차가 대중교통수단(버스·지하철) 보다 높고 업무ㆍ비업무ㆍ여가 통행 순으로 나타났으나 차이는 크지 않았다. 

이는 수도권의 소득수준 증가와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이동의 가치 증가로 업무 및 비업무 통행의 통행시간가치 증가ㆍ대중교통 통행자의 통행시간가치 증가의 결과라는 분석이다.

대중교통이 발달한 수도권은 승용차와 대중교통 통행자의 통행시간가치의 차이가 적어 대중교통의 통행시간가치가 낮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통행시간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수도권 대중교통 개선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가 지금까지 고려되었던 것보다 높을 수 있다는 것도 지적했다. 

예를 들어 경기도 버스 이용객을 비업무 통행으로 가정해 통행 시간이 10분 절감되면 통행시간절감 편익은 725백만 원/(일)으로 기존보다 507백만 원/(일)의 사회ㆍ경제적 효과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행시간가치는 교통정책 결정의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고 있다.

특히 교통시설 투자 사업의 타당성 분석에서 통행시간절감 편익 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따라서 연구원은 수도권 통행시간가치를 고려한 교통정책 추진전략으로 5가지를 제시했다.

자세히는 ▲수도권 특성에 맞는 통행시간가치를 반영한 수도권 교통시설 투자 사업의 형평성 있고 합리적인 평가 ▲대중교통 통행자의 높아진 통행시간가치를 고려한 대중교통 정책 추진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보다 빠르고 쾌적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대중교통 등 교통투자 사업의 전통적 편익 이외 새로운 편익 항목 발굴을 통한 수도권 교통환경 변화 반영 ▲수도권 교통사업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다양한 통행정보 데이터 수집 및 연구 수행 등이다. 

김병관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 “수도권 특성에 맞는 통행시간가치를 반영한 수도권 교통투자 사업의 형평성 있고 합리적인 평가 수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수도권 대중교통 통행자의 높아진 통행시간가치를 고려하면 대중교통 정책의 당위성 및 중요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며, 특히“GTXㆍBRTㆍDRT 등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공급해 통행 시간을 절감시킬 수 있는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