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권리가 중요하면 타인의 권리도 중요하다″.. > 웰빙 TOP뉴스

최근 교권 침해와 관련한 여러 안 좋은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교사 보호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가 29일 책을 펴냈다.

책 제목은 ′미국 학생의 권리와 책임 안내서 주요 내용과 우리나라 교육에 주는 시사점′이다.

한국교육개발원 임종헌 박사가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팍스카운티에서 현재 사용하는 안내서를 참고해 이를 한국 교육 현실에 대입 보고서 형태로 집필했다.

초점은 교사의 교권 보호와 학생의 권리ㆍ책임의 조화를 위한 인식 개선 노력에 맞췄다.

미국 안내서에는 ▲학생의 권리와 책임 ▲자녀와 논의해야 할 내용 ▲문제행동 시 중재 및 징계 절차 ▲민원 해결 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학부모들은 매 학년도 초 이 안내서를 읽은 후 확인 서명을 해서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임종헌 박사는 이와 관련 ″미국 안내서는 교원ㆍ학부모ㆍ학생이라면 누구나 인터넷 검색 등으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상식적인 내용이지만 교육 당국이 이를 서책형 안내서로 제작해 보호자의 서명을 받게 하는 것은 분명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 박사는 그 이유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학생과 보호자가 교육활동 침해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러한 차원에서 미국의 사례는 한국에도 충분히 도입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결론을 제시했다. 

협의회는 이번 보고서 제안을 토대로 올 상반기 중 한국형 ′학생의 권리와 책임 안내서′를 개발하기로 했다.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각 시ㆍ도교육청에서 활용할 수 있게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이번 안내서가 나오면 학생들은 나의 권리뿐만 아니라 타인의 권리도 중요하다는 것을 배울 것″이라며, ″무엇보다 균형있고 조화로운 학생 인권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이번 안내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우선 학생의 권리는 ▲학교교육에서 기본적 인권을 존중받고 보호받을 권리 ▲법령과 학칙에 근거하여 학교 교육을 받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학교장 및 교사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학교장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 등이다. 

또 학생의 책임에는 ▲다른 학생 및 교원, 교직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할 책임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장 및 교사의 생활지도를 따를 책임 ▲교원의 교육 및 연구 활동을 방해하지 않을 책임 ▲다른 학생의 학습권에 지장을 주지 않고 존중할 책임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