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8.15 광복절 특별사면 2,176명 , 운전면허 관련 808,016명등 특별감면 단행 > 웰빙 TOP뉴스

법무부는 2023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2023. 8. 15.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정치인, 기업임직원 등 2,1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와 더불어 소프트웨어업, 정보통신공사업,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811,97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아울러 모범수 821명을 가석방하였다.

□ 사면내역

►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 2,127명

►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감형 : 74명 * 일반 형사범에 포함

►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 5명

► 주요 경제인 : 12명

► 정치인·前 고위공직자 등 특별사면·복권 : 7명

► 기업임직원 : 19명

►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복권 : 6명

► 소프트웨어업 행정제재 특별감면 : 92명(社)

► 정보통신공사업 행정제재 특별감면 : 3,303명(社)

► 여객·화물 운송업 행정제재 특별감면 : 9명(社)

►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 558명

►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808,016명

► 가석방 : 821명

2023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일반 형사범(특별배려 수형자 등 포함), 경제인과 정치인 등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하였고,

아울러 이번 사면을 통해 ‘사회를 통합’하고 ‘국력을 집중’하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전기로 삼고자 사면을 단행했다고 정부는 밝혔다.김판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