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발주 28개 공사현장 연말까지 ‘불법하도급’ 실태 점검 > 웰빙 TOP뉴스

경기도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별내선 건설 공사, 초지대교~인천 간 도로 건설 공사 등 28개 현장을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점검을 추진한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도내 건설 현장의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 질서를 목적으로 시행된다. 도는 7월부터 12월까지 불법하도급 관련 건설사업자 의무 관련 사항인 19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일괄 하도급 및 무등록 건설업자 하도급 여부 △하도급대금 및 선급금 지급 기한 준수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실태 △발주자 하도급 계약사항 통보 여부 등이다. 

도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행정지도하고, 하도급대금 체불 등 위법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앞서 도는 지난 5~6월 중 ‘사전 컨설팅반’을 구성, 도 발주 건설 공사 현장 8곳에 대해 ▲하도급 관련 주요 위반사례 ▲최근 법령 개정 사항 ▲전자적 대금 지급시스템 등을 중심으로 사전컨설팅을 시행했다. 

이는 공사 초기 단계부터 사전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자칫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 부조리들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김병태 경기도 공정건설정책과장은 이와 관련 “도는 이번 실태 점검으로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사전컨설팅으로 공정한 하도급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사전에 공사 현장 업무관계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의견 수렴할 기회를 주기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