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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아이의 소중함,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

시, 저출생 대책(2)…4년 간 2137억 원 투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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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3-04-1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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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산 앞둔 서울시 직원 축하 모습


″먼저 아이를 낳은 친구들이 산후조리를 잘못하면 나중에 뼈마디가 시리고 저린다고 해서 미리 산후조리원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2주 이용하는데 평균 2~300만 원 이상이 든다고 해서 걱정이예요″(임신 8개월차 조모씨 용산구 거주) 


서울시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번째 대책으로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계획을 지난 달 8일 발표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4만2천여 임산부와 출산가정을 위한 지원책을 내놨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책에는 아이 울음소리가 귀해진 요즘 같은 저출생 시대에 소중한 생명탄생을 기다리고 있는 임산부들을 최고로 대접한다는 것에 목표를 뒀다. 또한 임신ㆍ출산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최대한 덜어주고 임산부를 배려하는 문화를 확산 시키자는 의미도 담겨져 있다.


작년 서울 출생아 수는 4만2500명(2022 출생ㆍ사망 통계청 자료)이다.


앞서 서울시는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번째 대책으로 난임부부와 임신ㆍ출산을 염두에 두고 가임력을 보존하려는 미혼여성 등을 위한 ′난임 지원 확대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중위소득 180% 이하에만 지원하고 있는 난임 시술비 지원의 소득기준과 시술별 칸막이를 폐지해 모든 난임부부에게 더 많이 지원하고, 전국 최초로 난자 냉동 시술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자세히는 오는 9월부터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100만 원의 산후조리경비를 지원한다.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에는 200만 원, 세쌍둥이는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산모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 전국 최초로 35세 이상 고령 산모에 최대 100만 원의 검사비도 지원해준다. 둘째 아이 임신ㆍ출산으로 첫째 아이 돌봄에 어려움이 없도록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최대 100% 지원해 돌봄 부담을 덜어준다.


임산부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70만 원)′은 대중교통과 자가용(유류비)에 이어 이달부터 기차(철도)까지 사용처가 확대된다.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 같이 시청사ㆍ미술관ㆍ박물관 등 다중이용시설 내 엘리베이터 내ㆍ외부에도 ′임산부 배려공간′을 조성한다.


시는 이번 대책 중 ▲산후조리경비 지원 ▲임산부교통비 사용처 확대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은 올해부터 시행하고, ▲고령 산모 검사비 지원과 ▲둘째 출산시 첫째아이 돌봄 지원은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이를 위해 4년 간 총 2137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와 관련 ″아이 울음소리가 소중한 오늘.. 서울시는 난임 지원ㆍ산후조리 지원 등 아이를 낳고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을 책임지는 정책을 펴겠다”며, ″우리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대책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도 적극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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