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외환보유액, 위기대응에 충분 > 웰빙 TOP뉴스

기획재정부는 26일 최근 세계경제의 재침체 우려로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커지자 한국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외화채권 발행 여건, 단기외채 비중, 국가부도 위험, 외환보유액 등 주요 쟁점이 과장되거나 왜곡됐다며 8대 쟁점에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

재정부는 우선 한국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유독 크다는 쟁점과 관련, 우리나라의 경우 무역의존도 및 자본시장 개방도가 높아서 대외 불안요인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최근 외환·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은 한국만의 상황이 아니며 글로벌 금융시장 추세와 유사하다고 밝혔다.

환율은 ‘BRICs’ 국가 가운데 중국을 제외한 브라질, 러시아, 인도 등은 절하 폭이 우리보다 크고 주요 아시아국가는 우리와 비슷하거나 다소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주가지수도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주요 국가들은 우리 보다 하락폭이 높고 신흥국은 우리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제시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위기 대응에 충분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외환보유 절대적인 규모도 증가했을 뿐 아니라, 단기외채 대비 외환 보유액 비중 등 질적 지표도 상당히 개선됐다”며 “IMF와 국제신용평가사인 Moody's 등도 이에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관련 ‘주요 쟁점사항 해명’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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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유독 크다?”

□ 우리나라의 경우 무역의존도 및 자본시장 개방도가 높아 대외 불안요인에 상당히 영향을 받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

□ 다만, 최근 우리 외환·주식 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은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며, 글로벌 금융시장 추세와 유사

① (환율) BRICs 국가(중국 제외)의 절하폭은 우리보다 크고, 주요 아시아국가는 우리와 비슷하거나 다소 낮은 수준

* S&P의 美 신용등급 강등(8.5일) 이후 환율 변동폭(절상률, %): 韓 △8.5, 싱 △6.4, 대만 △5.1, 濠 △6.9, 브라질 △16.6, 러시아 △12..1 등

② (주가지수) 獨·佛 등 유럽 주요국가들의 주가 하락폭이 우리보다 높고, 신흥국은 우리와 유사한 수준

* S&P의 美 신용등급 강등(8.5일) 이후 주가 변동폭(상승률, %): 韓 △12.7, 싱가포르 △9.9, 대만 △10.3, 홍콩 △15.6, 獨 △17.2, 佛 △15.2 등

<최근 글로벌 외환시장 및 주식시장 동향(8.5~9.23일)>
(%p)

구 분		환율			주가
		8.5일	9.23일	8.5 대비	8.5일	9.23일	8.5 대비
유 럽	독 일	1.4119	1.3485	△4.49	6,236	5,164	△17.2
	프랑스				3,279	2,782	△15.2
	이태리				16,016	13,482	△15.8
아 시 아	한 국	1067.4	1166.0	△8.46	1,944	1,697	△12.7
	싱가폴	1.2191	1.3021	△6.37	2,995	2,699	△9.9
	대 만	29.02	30.57	△5.07	7,853	7,046	△10.3
	홍 콩	7.8033	7.7987	0.06	20,946	17,669	△15.6
	인 니	8545	8760	△2.45	3,922	3,426	△12.6
	호 주	1.0471	0.9755	△6.84	4,170	3,978	△4.6
B R I C s	브라질	1.5868	1.9028	△16.61	52,949	53,280	0.6
	러시아	28.26	32.15	△12.10	1,799	1,308	△27.3
	인 도	44.78	49.73	△9.95	17,306	16,167	△6.6
	중 국	6.4435	6.3946	0.76	2,626	2,433	△7.4

* 1) +는 절상, 2) 미국, 유럽국가, 브라질은 9.22일 기준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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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계 차입 비중이 너무 높다?”

□ 유럽계 차입비중 32%(감독원기준)는 국제금융 여건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현재로서는 관리 가능한 수준

ㅇ 유럽 은행이 전세계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자산, 08/09 회계기준)이 56%인 점을 감안하면, 현재 유럽 차입비중 32%는 크게 높지 않은 수준임

※ EU 27개국이 전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8% (2010, IMF)

ㅇ 현재 유럽으로부터의 차입은 629.8*억불(7월말)로서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3,122억불)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상황

* 유럽계 차입(629.8억불) 중 단기차입은 396.8억불이고, 장기차입은 233억불

ㅇ 차입액 중에서 차입금에 비해 위기시 자본유출이 덜한 채권이, 국내은행 차입의 66.3%를 차지하고 있고 외은지점을 포함한 전체 은행에서도 44.3%를 차지하고 있어 안정성도 양호한 상황

3

“유럽계 은행이 국내은행의 만기차환을 거부하고 있다?”

□ (차환 현황) 일부 유럽계 은행이 만기 도래시 상환을 요구 하고 있으나, 여전히 전반적으로는 차환이 이루어지고 있음

ㅇ 현재 프랑스와 이태리 은행들은 만기 상환을 요청하고 있으나,

- 대부분의 여타 유럽 은행들은 차환에 응하면서 글로벌 유통시장 여건을 반영하여 금리를 높이고 있을 뿐임

ㅇ 따라서 국내 은행들은 다소 금리 부담이 있더라도 외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차환을 하고 있는 상황임

□ (유동성 여건) 그간 은행과 정부의 적극적 유동성 확보 노력으로 국내 은행의 외화 유동성 여건은 양호한 상황

ㅇ 국내은행은 단기 차환이 원활하고, 외화유동성비율도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유동성 상황 유지

* ‘11.8월말 국내은행의 3개월 외화유동성비율(잔존만기 3개월 이내 외화자산/잔존만기 3개월 이내 외화부채)은 100.1%로 지도비율 85%를 크게 상회

< 국내은행 단기 차환율(차입액/만기도래액) 및 외화차입 가산금리 >

	09년	10년	11년중 (1~8월)
				6월	7월		8월		9월(1~21일)
차환율(%)	99.9	91.3	96.5	107.4	67.3		157.4		125.3
가산금리(bp)	109.6	26.2	25.8	25.8	27.4		32.7		33.2

* 주 1) SC제일, 한국씨티를 제외한 16개 국내은행 기간물(2~365일) 기준

4

“국내 금융기관의 외화채권 발행의 길이 막혔다?”

□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여건 악화로 국내 은행의 외화채권 발행이 다소 어려워지고 있음

ㅇ 은행들의 채권발행시 금리 기준이 되는 외평채 가산금리(10년물)가 9.23일 현재 162bp (7월말대비 +56bp)

ㅇ 신용위험의 기준이 되는 CDS 프리미엄(국가신용보험료)도 9.26일 13:00 현재 200bp를 기록 (7월말 대비 +97bp)

□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국제금융시장의 공통된 현상으로써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님

ㅇ 올해 전체 유럽은행의 채권발행액이 45억$에 불과하고 그나마 최근 3달간은 채권발행액이 전무하며

- 커버드 본드 발행을 제외할 경우 410억$을 순상환하고 있는 어려움에 처한 상황

ㅇ 미국 신용등급 강등(8.5일) 이후, 아시아에서도 수은이 10억불 채권 발행(9.9일)에 성공하기 전까지 글로벌 공모채 발행에 성공한 예가 없었음

ㅇ 아울러 CDS 프리미엄(국가신용보험료)의 상승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며, 여타 국가들의 공통된 현상

□ 정부는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채권발행여건을 지속 점검하고 발행일정 등을 재점검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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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은지점이 외화유출의 주요경로이다?”

□ ‘08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외은지점이 외화의 주요 유출경로로 작용한 것이 사실

ㅇ ‘08.9~12월중 유출된 696억불 중 70%인 487억불이 단기차입 자금이며, 이중 외은지점을 통한 유출은 257억불(53%)

* 위기 발생전까지 외은지점은 재정거래 목적으로 단기로 자금을 차입하여 국내 채권에 투자하였으나, 리만사태로 위험이 확대되자 투자자금을 급격히 회수

□ 최근에는 ‘08년에 비해 외은지점을 통한 단기 차입자금 유입이 감소하여, 자본 유출에 대한 위험요인이 상대적으로 축소

ㅇ 선물환포지션 제도 등 그간의 외환건전성 조치 도입으로 ‘08년에 비해 외은지점 단기외채 규모(939→641억불) 및 전체 단기외채에서 차지하는 비중(49.5→42.8%)이 감소

< 외은지점 단기외채 규모 및 비중 >

(억불)		07년말	08.9월말	08년말	09년말	10년말	11.6월말	증감(08.9월대비)
단기외채		1,602	1,896	1,499	1,492	1,350	1,497	△399(△21%)
	외은지점	793	939	678	720	583	641	△298(△32%)
	비중(%)	(49.5)	(49.5)	(45.2)	(48.3)	(43.2)	(42.8)	△6.7%p

ㅇ ‘08년에 비해 외은지점의 단기차입을 통한 채권투자도 축소되어, 위기시 자금 유출 여력도 축소

- 외은지점이 보유한 채권잔액*은 ’08년말 50.3조원에서 ‘11.8월말 38.5조원으로 감소

* 채권잔액(조원) : (07)58.7 (08)50.3 (09)46.5 (10)36.5 (11.3월)38.8 (11.8월)38.5

ㅇ 특히, 외은지점에 대해서는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기준’에 따라 자율적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를 실시토록 유도(‘10.6월)

* 다만, 외은지점의 본점이 유동성 지원 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통화별 유동성 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