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대폭 확대…“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웰빙 TOP뉴스

2012년 새해 정부 예산은 ‘일자리’와 ‘서민 예산’에 중점을 두면서, 동시에 많은 국민들이 직접적인 수혜 대상이 되어 정책의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 ‘맞춤형 예산’으로 짜여졌다. 편성된 새해 예산안 가운데에는 특히 ‘교육 복지’ 예산이 눈에 띈다.

대학가를 비롯한 우리 사회에서 올해 가장 큰 이슈로 떠올랐던 것은 다름 아닌 ‘등록금’. 매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대학 등록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이른바 ‘반값등록금’ 이슈였다.

이런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가 팔을 걷고나섰다. 정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내년부터 국가장학 제도를 대폭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연간 약 3천억 원이었던 국가장학금 고등교육재정에 1조 5천억 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하는 한편, 대학에서도 7,500억 원을 마련해 자율적 등록금 인하 노력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일정 성적 기준만 만족한다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국가 장학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소득 7분위(소득분위 하위 70%) 이하 학생을 기준으로, 평균 20%의 대학 등록금 인하 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
확대된 국가장학 제도를 좀더 면밀히 살펴봤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기존에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장학금(미래드림)’, ‘차상위계층 장학금(희망드림)’,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우수드림)’으로 소득 수준과 학업 성취도에 따라 각자 다른 이름으로 운영되던 것이 내년부터 ‘국가장학금Ⅰ' 유형과 ‘국가장학금Ⅱ’ 유형으로 통합 운영된다는 것.

‘국가장학금Ⅰ’ 유형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부터 소득 3분위(연 환산소득 2,943만원)에 해당하고 직전학기 성적이 80점(백분율 환산 성적) 이상인 학생이 대상이 된다. 올해까지 기초생활보호대상자 학생의 경우 연간 최고 450만 원, 소득 3분위 학생의 경우는 최고 9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고, 등록금 범위 내에서 교내외 장학금과 중복 수혜도 가능하다.

‘국가장학금Ⅱ’ 유형은 ‘국가장학금Ⅰ’ 유형과 성적기준은 동일하며, 소득분위 7분위(연 환산소득 5,371만원) 이하 대학생이 대상이 된다. 지원 금액은 총액 7,500억 원을 대학별 자체 등록금 인하 노력 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

장학금 지급은 새 학기에 발급될 대학 등록금 고지서에서 국가장학금 수혜 금액만큼을 감면해 발급하는 방식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신입생의 경우(고지서 2월 발급, 장학금 3월 신청)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든든학자금, 일반상환 학자금) 금액에서 장학금을 지급받는 금액만큼 한국장학재단에서 자동 상환 처리하거나, 대학을 통해 학생에게 개별 지급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생 학자금 지원 전문 준정부기관인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12월 1일~31일까지 한 달간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고 있다. 문제는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이 1주 남짓 남은 현재까지 장학금을 신청한 대학생이 예상 인원의 30% 안팎에 불과하다는 것. 많은 학생들이 아직 국가장학금 확대 사실을 모르고 있었나, 일부 대학의 무성의한 안내와 홍보 부족이 원인이다.

대학가에서 만난 서울소재 사립대학에 재학 중인 김혜지(21)양은 “국가장학금 확대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서, “대학교에 정문에 걸린 현수막 안내를 얼핏 본 듯한 기억은 나는데, ‘국가장학금’이라고 하면 성적기준이 매우 높을 것 같아서 주의 깊게 살피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달 군 복무를 마치고 제대했다는 윤성식(24)군은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갔다가 공지사항을 보고 우연히 알게 됐다”며, “장기간 휴학했거나 군 복무중인 남학생의 경우 휴대전화 번호가 바뀌는 등의 이유로 대학 측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알기 어렵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윤 군은 그러면서 SMS 문자 메시지 단체 발송과 같은 단순 안내보다는 대학 측에서 유선 안내, 우편물 발송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하기도 했다.

내년에 대학 2학년이 된다는 오현정(20) 씨는 “한국장학재단 측에서 안내하는 소득 분위 기준이 애매하다”며, “환산 소득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내가 소득분위 몇 분위에 해당하는지 안내해줘야 신청을 할 것이 아니냐”며 애매한 장학금 지원 기준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한국장학재단의 한 관계자는 “가계 소득 분위 산정은 ‘의료보험료 납부액’, ‘금융자산’, ‘차량 소유 유무’, ‘부동산 소유 유무와 면적’ 등의 많은 자료를 관계 부처를 통해 취합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 기준은 공개할 수 없는 사항이며 기준 또한 매년 변경되고 있다”면서 “장학금을 기간 내 신청한 학생들에 한해 소득분위 심사를 거쳐 국가장학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므로 성적 조건(직전학기 성적 백분위 환산 80점 이상)이 충족되는 학생은 무조건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재단 관계자는 또, “최대한 많은 학생이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재단과 대학에서 마지막까지 홍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가장학금 신청은 신청기간에 토·일·공휴일을 포함해 24시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온라인 접수를 받는다.

신청을 끝낸 학생은 본인의 서류제출 필요 여부를 확인해 해당 서류를 재단홈페이지에서 업로드하거나 팩스(02-3419-8800)로 전송해야 한다. 상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와 상담센터(1666-5114)에서 안내받거나, 각 대학 학생지원처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 참고 - 신입생의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은 내년 3월2~15일이다. 고교 3학년 1학기까지 내신성적(이수한 과목 중 절반 이상이 6등급 이내)과 수능성적(언어·수리·외국어·기타 중 2개 영역 이상 6등급 이내) 등이 자격기준이다. 두 가지 요건 중 한 가지만 맞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