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수의원,KTX-산천 재작기간 선진국 절반 수준 입증(인재)국정감사 > 웰빙 TOP뉴스

KTX-산천, 무리한 제작일정이 사고 주범

프랑스․독일 53~75개월, KTX-산천 36개월, 초고속 졸속 제작 강행

[웰빙뉴스=김성진기자]신영수 국회의원(성남 수정구,국토해양위)은 23일 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 KTX-산천의 잦은 결함으로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그 원인은 철도 선진국 고속철에 비해 절반이나 짧은 무리한 제작일정 때문이라는 지적을 하였다.

프랑스,독일,일본에 이은 세계 4번째 우리 기술의 고속열차인 KTX-산천, 2010년 3월 첫 개통 후 57건의 크고 작은 고장이 발생 하였으며,개통 후 19개월이 지난 9월 현재 평균 한달에 3건의 고장이 발생한 것이다. 시속 300km이상 속도로 질주하는 KTX의 잦은 고장의 원인은 무엇일까?

신영수국회의원(성남시,수정구)은 코레일은 입찰공고 시 부터 KTX-산천의 제작 기간을 36개월로 못박고,기한을 넘길시 지체일에 비례하는 막대한 지체상금을 요구 했으며,실제 제작사는 초기 납품 수량에 대해 기일을 지키지 못해 814억원의 지체상금을 코레일에 지불했다고 밝혔다.

또한 철도공사(코레일)가 제출한 국감 자료에는 당시 기술용역 자료을 인용하면서 일본 신간선 36개월, 프랑스 TGV-POS(떼제베,포스) 36개월, 독일 ICE3(이체쓰리) 42개월이라는 자료 제공으로 일관했으며, 36개월 납품기일 설정이 타당함을 뒷받침한것이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해하지 못할 일이 생겼다.

신영수국회의원은 Railway Gazette(레일웨이 가제트) 등 해외 철도차량 정보사이트와 뉴스사이트를 일일이 검색, 외국 선진 철도회사들의 실제 제작기간이 어떠했는지 조사한 결과, 철도공사가 제공한 자료가 사실과 다름을 밝혀냈다.

해외 고속철의 제작 기간이 통상 53개월~75개월 임이 드러난 것이다.

일본의 철도차량(신간선)은 철도기술연구원에서 개발(설계)을 주도하고 제작사가 함께 개발에 참여(수의계약 구조)하는 구매형태로 개발시점이 곧 제작사의 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초도 상업운행까지는 통상 60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됐다.

TGV POS(떼제베 포스)는 기존 TGV 레조 모델의 기관차만 대체하는 고속철도용 동력기관차 신규개발 사업으로 비교자체가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2003.01)에서 최초 상업운행(2007.06)까지는 총 53개월 소요된 것을 확인했다.

ICE3(이체쓰리)는 지멘스가 제작하는데 71개월이 소요됐으며, 같은 시리즈인 Velaro E(벨라로 이)의 경우는 75개월만에 납품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파일참조)

신영수 의원은 “최고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가진 해외선진기업들조차 50~75개월의 제작기간이 필요한 사업에, 코레일이 제작기간을 36개월로 못 박은것은 납득하기 어려워 보이며 무엇을 증명하고, 무엇을 위해 제작과정을 36개월, 짧개 잡은것 인지는 알수 없수나 KTX,제작과정에서 31개의 주요 부품중 19개(61.3%) 사양,설계변경이 빈번하게 이뤄진 부분과 제작사의 지체상금도 한도액도 없이 눈덩이 처럼 불어나는 상황들을 보면서 석연잖은 점이 많아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KTX의 잦은 고장의 발생은 코레일의 안일한 체계에서 만들어낸 인재이며 향후 코레일은 국민들의 안전을 제1순위로 하여야 하며, 2005년 1월 1일 철도청이 코레일로 민영화되면서 서비스의 질은 높아 졌지만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안전을 볼모로 합법적인 시험운행을 한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며 강력히 피력 하였다.

신영수 국회의원은 최근 중국 징후 고속철 대참사가, 공산당 창건 90주년 기념일을 위해 무리하게 공기를 6개월 앞당겨 맞추는 바람에 충분한 안정화 기간을 거치지 못하고, 운행을 시작한 이후 잦은 고장을 발생 시키다가 대형 참사로 이어진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신영수 의원 해외 고속철 제작기간 조사결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