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게이트, 출퇴근요금 50%할인제 사실상 유명무실 > 웰빙 TOP뉴스

대통령의 서민 공약 중 하나인 톨게이트 출퇴근 할인제도 50% 확대가 도로공사의 안일한 운영 때문에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해양위 신영수 의원은 9월 19일 열린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톨게이트 출퇴근요금 50% 할인 제도를 혜택을 받는 사람이 전체 100명 중 2명꼴에 불과하다”면서, 제도의 한계와 도로공사의 홍보부족 등으로 국민들이 당연한 권리도 못찾고 있다고 지적했다.

톨게이트 출퇴근요금 50% 할인 제도는 서민교통비를 절감하고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대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시간대에 따라 20% 또는 50%로 차등 할인하여 주는 제도이다.

출퇴근 할인을 50%까지 확대하겠다는 대통령 정책공약에 따라, 지난 2008. 5월 누구나 20% 할인권 구매가 가능했던 출퇴근 예매권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하이패스카드(하이패스차로 이용시 단말기 구입 필요)를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50%까지 차등할인해주는 제도를 도입한 것.

당시 국토해양부는 “서민생활비 부담 경감차원에서 고속도로 출퇴근 통행료 최고 50% 인하”라며 대대적으로 홍보, 각종 언론에서 현 정부 초기의 대표적인 서민정책으로 소개된 바 있다.

※ 50% 대상차량 : 1종 승합차･화물차(2.5톤 미만 화물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지정된 출근 시간대에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전체 2.5톤 미만 화물차와 16인승 이하 승합차, 또는 3인 이상 탑승 승용차면 대상이 되며, 대상차량은 전체 통행량의 20%를 넘는다.

그런데 톨게이트 이용자들이 50% 할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하이패스카드를 등록 후 사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하이패스 카드를 가진 경우에는 일반 차로에서 일일이 할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경우에는 고가의 단말기를 구입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이 때문에 톨게이트 출퇴근요금 50% 할인제 성적은 형편없다.

신영수 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발급된 하이패스카드의 누적 수량은 총 1,232만개인데 반해, 이중 할인등록이 된 카드는 고작 0.7%(8만9천개) 에 불과하며,

778만개의 후불카드(신용카드 제휴) 중에는 겨우 0.1%(8천매)만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의 차종별 이용량 조사 자료에 따르면) 할인대상 차량은 20% 정도이므로, 대상 차량 중 할인등록 카드 발급 비율은 겨우 3.6%인 셈이다.

<하이패스 카드 중 할인카드 발급 비율>

(단위 : 천매) 

또한, 신영수 의원이 2011년 8월 마지막주 할인시간대인 5시~7시, 20시~22시에 톨게이트를 통과한 차량을 분석해 본 결과,

일 평균 46만대의 차량이 톨게이트를 통과했으나, 이 중 50% 할인을 적용받은 차량은 9천6백대로 겨우 2.1%에 불과하였다.

할인혜택을 받은 사람은 결국 10명 중 1명 뿐이었다.

< 50% 출퇴근 할인 실제 적용현황 >  

(단위 : 대)

신영수 의원은 “도로공사의 홍보부족으로 당연히 할인을 받아야 할 차량 10중 9대가 2배 요금을 지불하고 있는 셈”이라며, “도로공사가 ‘서민 생활비 부담 경감’ 이라는 정책 당국의 방향을 수용하는 듯 했지만, 복잡한 절차를 요하는 할인 방법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든 결과”라고 질타했다.

이어, 신영수 의원은 “도로공사는 제도 도입 당시, 전국에 현수막 19개, 전 영업소에 안내입간판 등을 설치했다고 하지만, 대부분 제도시행 자체에 대한 홍보에 치중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할인등록 확대하기 위해서는 하이패스 판매점인 휴게소, 민간 카드회사 등 발급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