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간 순증된 위원회는 19개 > 주요뉴스

행정안전부는 지난 1년간(2010년 7월~2011년 6월) 순증된 위원회는 19개라고 14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6월말 기준 정부위원회는 총 499개로 전년 대비 68개 증가했다”며 “이는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거나 장기간 활동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종전 현황조사에서 누락됐던 위원회를 올해 정부위원회 현황에 포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 날자 동아일보의 “임기말 앞둔 MB정부도 역시나 ‘위원회 공화국’” 관련 보도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는 위원회 남설을 방지하고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2009년 4월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위원회 정비를 추진해 왔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지난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해 올해 6월 현재 정비대상 위원회 370개 중 348개(폐지 207, 소속·직급조정 30, 현행유지 25, 기한설정 10, 운영활성화 22, 국회계류 54)를 조치완료하는 등 위원회 정비와 효율적인 운영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오고 있다.

또한 올해 6월 전수조사를 통해 회의실적이 없거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12개 정부위원회에 대한 일괄폐지를 추진 중이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위원회 설치시 사전협의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안심사와 연계를 비롯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사전검증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매년 2회(6월·12월) 대통령령 이상의 모든 법령에 대한 전수조사를 병행하는 등 사후점검 및 관리를 더욱 내실화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