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편법인상 등 불공정행위 강력 대응 > 웰빙 TOP뉴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최근까지 우리 경제는 폭설·한파 등의 자연재해와 연평도 포격사건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수출호조와 내수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전반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0년 경제성장률이 6%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의 흐름이 이어진다면 금년에도 5% 내외의 견실한 성장세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용도 12월 취업자수가 전년동월대비 45.5만명 증가하는 등 호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원자재 가격, 부동산 시장, 유럽 재정위기, 북한 리스크 등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으므로 아직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물가 불안요인이 확대되고 있어 선제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상악화와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지난 12월 소비자물가가 전년동월대비 3.5% 상승하였고 금년도 물가여건도 당초 전망보다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채소류 등 농산물가격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원유·곡물 등 국제원자재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공급측면의 물가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회복에 따른 소득증가와 풍부한 유동성 등으로 수요측면의 물가압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일부 기업의 경우 원가 상승폭보다 가격을 더 크게 인상하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조기에 진정되지 않을 경우 인플레 심리가 확산되어
경제의 안정기반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며, 특히 서민생계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늘 아침 대통령 주재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최근의 물가불안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거시정책은 물가안정 기조를 확고히 하는 가운데 경기와 고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유연하게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적절한 거시정책조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시장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한 장·단기 미시대책도 병행 추진하여
인플레 기대심리를 조기에 차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최근 물가불안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농산물, 공공요금, 석유제품, 등록금 등에 대해 품목별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입원가 상승으로 가격이 불안한 품목에 대해 관세인하 등을 통해
원가부담을 경감해 나가는 한편, 서민생활에 영향이 큰 공공요금은
원칙적으로 동결하는 등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담합, 편법인상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는 한편, 경쟁촉진, 정보공개 확대 등 시장친화적 방식의 구조적 대책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장·단기 물가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합동 비상물가대응체제”를 구축하여 시장수급 등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각 부처의 물가관리 실적을 정부업무평가의 핵심지표로 반영하는 등 물가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만,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기업, 소비자 등 국민 여러분 모두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기업들은 물가상승 분위기에 편승한 가격인상을 자제하고 원가절감 노력을 강화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쟁적인 가격인상으로 물가가 전반적으로 불안해질 경우 기업에게도 손해가 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들께는 품질비교, 가격감시 등 적극적인 소비자권리 행사와 함께 에너지 절약과 합리적인 소비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정부와 국민의 합심된 노력을 통해 물가와 서민생활이 조기에 안정되고 우리경제의 안정성장 기반이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