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도로교통사고비용 11조 7,774억원 > 웰빙 TOP뉴스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정봉채)은 2009년 발생한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비용을 발표했다.

연간 GDP의 1.1%, 국가예산의 5.8% 규모

2009년 도로교통사고비용(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총 11조 7,774억 원이었다. 2009년 국내총생산(GDP)은 전년도에 비해 3.6% 성장하는데 그쳤지만 도로교통사고비용은 8.9%인 9,639억 원이 증가하여 경제성장률을 능가하고 있다.

이는 연간 GDP(1,063조 591억 원)의 1.1%, 국가예산(203조 5,497억 원)의 5.8% 수준이며, 거가대교(경남 거제~부산 강서) 공사비(1조 4,469억 원)의 8배, 인천공항철도(인천공항~서울역) 공사비(3조 2,956억 원)의 4배, 4인 가족 기준 약 72만 가구의 연간최저생계비(1가구당 1,636만 원)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이다.

1분마다 1명의 사상자로 740만 원의 비용 발생

지난 한 해 발생한 교통사고 사상자는 367,713명(사망 5,838명, 부상 361,875명)으로 1분마다 1명이 죽거나 다쳐 약 740만 원의 비용이 발생했다.

인적피해가 33.1%, 물적피해가 58.5% 차지(<표 1> 참조)

사망 및 부상으로 인한 인적피해비용은 3조 8,969억 원으로 전체의 33.1%를 차지하였으며, 차량손상과 대물피해 등 물적피해비용은 58.5%인 6조 8,905억 원이었다. 교통경찰과 자동차보험회사, 공제조합 등 교통사고 손해배상대행기관의 교통사고 처리비용(사회기관비용)은 전체의 8.4%인 9,900억 원이었다.

최근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교통사고 사망자로 인해 인적피해비용은 전년대비 0.8%(327억 원) 소폭 감소하였으나, 물적피해비용과 교통사고처리비용은 각각 15.8%(9,388억 원), 6.2%(578억 원)나 증가하였다.
차량의 대형화·고급화로 물적피해 1건당 평균비용이 상승하고 물적피해 사고발생률이 증가했으며 물적피해건수 증가로 이를 처리하기 위한 보험행정비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고속도로사고, 과속사고와 음주사고의 높은 인적피해비용(<표 2> 참조)

사망과 부상을 포함한 인적피해 1건당 비용은 전년도에 비해 7.4% 감소한 1,882만 원이었다. 치사율이 높은 고속도로사고의 경우 1건당 비용이 평균비용보다 3배나 많은 5,998만 원, 과속사고는 9.6배 높은 1억 8,074만 원이었다. 음주사고의 경우 1.2배 많은 2,297만 원이었다.

사고비용 감소를 위해서는 범국가적 노력과 국민적 동참 필요

도로교통공단 정봉채 이사장은 “심각한 도로교통사고비용을 줄이기 위해 인적피해비용이 높은 고속도로 등 도로의 교통안전진단 활성화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힘써야 하며, 특히 속도위반 및 음주운전 등 중대법규 위반에 대한 강력한 단속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 계획과 같은 범정부적 노력과 함께 좌석안전띠 착용, 교통법규와 질서 준수 등 국민적 동참을 당부했다.

유광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