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의 소통, 서울시정″.. 2022 서울시민회의,′약자와의 동행′ 성과 > 웰빙 TOP뉴스

- 21개 분임구성 6개 분야 51개 사회적 약자 ′정의′ 제시

- 각계 300여명 시민 참가, 26개 대안 중 4개 ′정책 채택′ 가능

최근 종료한 ′2022 서울시민회의′에서 시민들이 시 집행부에 제시한 ′약자와의 동행′ 정책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3개월여 동안 300여 명의 각계 시민들과 ′약자와의 동행′ 정책에 대해 ′시민회의′에서 함께 논의했다.

참여 시민들은 시정의 주요 현안인 ′약자와의 동행′ 정책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다양한 약자에 대한 정의′와 ′약자 보호 정책′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했다.

시민들은 이 자리에서 '약자의 정의'에 대해서 6개 분야 51개를 도출했고, ′약자 보호 정책′도  26건 발굴해서 시 집행부에 정책을 제안했다.

′약자′에 대해서는 ▲복지사각지대 약자 (청년도 노년도 아닌 중간층 약자, 자치구 간 복지격차로 인한 약자, 신청주의 복지서비스에서 소외된 약자) ▲자립준비 청년 (보호 종료 청소년, 부상제대군인, 예비청년부부, 가족돌봄청소년 등) ▲디지털 약자 (스마트폰 약자, 정보 소외 약자, 신기술 약자 등) ▲정신건강 약자 (심리적으로 고립된 청년, 조현병 환자와 가족 등) ▲ 산업전환 약자 (급격한 산업전환으로 실업위기에 처한 중소기업 종사자 또는 창업자 등) ▲주거 약자 (반지하 거주자, 주거 빈곤계층 등) 등으로 ′정의′했다.

′약자와의 동행′ 정책 제안으로는 주로 ▲돌봄, 위기가구 지원책 등 복지사각지대 지원 정책 ▲청년대상 지원 정책 ▲신혼부부 주거지원 등 이었다.

시는 이번에 시민들이 도출한 ′약자의 정의′는 ′약자와의 동행′ 정책 수립 시 참고 자료로 쓰일 예정이다. 또한 제안된 정책은 해당 부서에서 검토해 이 중 4개 제안이 정책화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채택가능 제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약자친화위원회 구성과 협의체 운영′(제안자, 이00ㆍ최00)이다. 내용은 서울시 위원회 중 ‘약자’와 관련된 위원회들을 ′약자친화위원회′로 지정하고, 통합회의를 개최하자는 것이다. 

′홀로서기 청년 동행′(제안자, 김00ㆍ고00) 은 보육원 퇴소 후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주거지원 △민관협력을 강화한 취업지원 △심리안정 지원 △금융ㆍ법률상담 등을 확대해 주는 것이다. 

또한 ′청년 노숙자 대상 정보제공 과 상담지원′(제안자, 조00)은 서울역,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청년노숙자에 대한 자활욕구 분석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자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년 부상 제대군인 사회복귀지원′(제안자, 고00)은 청년 부상 제대 군인 1인 사업자를 위한 △업무 공간 임차료 지원 △서울청년 밀리기자단 운영 등이다.

시는 이들 정책을 제안한 시민들에 대해서는 연말에 서울시장 표창을 수여하고, ‘서울창의상’ 후보로도 추천할 예정이다.

′서울창의상′은 오세훈 시장 재임시절인 2007년에 시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제정되어 매년 창의적 제안을 선정해서 시상하고 있다.

서울시 이종선 뉴미디어담당관은 이번 회의와 관련 ″시민들의 집단지성으로 행정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창의적인 제안들을 발굴해 가는 과정이 무척 뜻 깊었다″며, ″앞으로도 시민제안을 정책과정에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