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3개 부문으로 독립법인화 > 웰빙 TOP뉴스

내년에 출범 50년을 맞이할 농협은 신용사업 부문이 비대하고 농산물 유통 부문은 상대적으로 작아진 기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된 농협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협중앙회는 3개 법인으로 분리돼 각기 고유 기능을 강화하면서 진정한 농민의 대변자로 거듭나게 된다.
지난 9월 배추값 파동으로 다시 한 번 도마에 오른 것이 농협의 유통구조 개선이다. 정작 산지의 배추값은 비싸지 않은데, 복잡한 유통 과정을 거치면서 주부들의 손에 오는 배추의 가격은 포기당 1만원대까지 오르는 가격 부풀림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농협 사업구조를 바꿔 농산물 유통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이 더욱 절실해졌기 때문이다.

비단 올해뿐만이 아니다. 배추며 마늘이며 양파며 매년 품목을 바꿔가며 번갈아 들썩이는 채소류 가격 파동이 날 때마다 산지 농민들은 농민들대로 가격 상승의 열매는 갖지 못하고, 국민은 국민대로 가격 부담의 고초를 겪으면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은 너나없이 절실한 과제가 돼왔다.

1천1백75개 일선 조합과 일선 조합의 연합체인 농협중앙회로 이뤄진 농협은 임직원 수만 9만7천여 명에 이르는 거대 조직이다. 농협은 ▲금융 등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신용 부문 ▲농축산물 유통 등의 경제 부문 ▲농민조합원의 권익을 지키고 복지를 향상시키는 교육·지원 등 크게 3개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농협, 농산물 유통사업 중심으로 체계 전환해야”

그런데 농협중앙회 인력구조를 봐도 전체 인력 2만3천여 명(비정규직 포함) 중 신용사업 부문 인력이 1만6천여 명(71퍼센트)에 이르는 등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인 경제사업보다 신용사업에 치중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농협은 농민단체와 학계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왔다. 글로벌 개방시대를 맞아 어느 때보다 전문성이 필요한 지금 농협의 현 사업체제로는 경영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황의식 연구위원은 “농협은 그동안 자체적으로 변화해왔지만 큰 틀에서는 과거 개발시대의 종합농협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며 “시대적 여건 변화에 대처하고 미래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 새로운 농협의 틀을 만드는 근본 개혁이 필요하다. 핵심 과제는 신용사업 중심의 사업체계에서 농산물 유통사업 중심의 체계로 전환하는 구조개혁이다”라고 밝혔다.

흔히 ‘농협개혁’이라 불리는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은 하루 이틀 된 이야기가 아니다. 1993년 당시 농림수산부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농협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 농협에서 신용과 경제 부문을 분리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은 이후 농협중앙회의 신용과 경제 부문 분리 논의가 정부와 농협 간에 꾸준히 이뤄져왔다.

농협중앙회, 조합원 교육·지원 위주로 기능 재정립

하지만 이해관계자 간 의견 대립과 재원 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실질적인 성과 없이 논의만 지속하다 2008년 12월 농림수산식품부가 농협개혁위원회를 설치한 이후 정부, 농업인, 농민단체, 정치권이 어렵게 농협개혁을 위한 큰 방향에 의견일치를 보았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며 현재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농협 개정안의 핵심은 농협중앙회를 농협연합회-금융지주회사-경제지주회사로 각각 독립법인화하는 것이다. 농협중앙회의 조직과 기능을 분리해 ‘농협연합회’로 이름을 바꾸고 조합원을 위한 교육과 지원 위주로 기능을 재정립한다. 또 농협은행과 농협보험을 분리 신설하고, NH증권 등 기존 자회사와 함께 금융지주회사에 편입해 금융지주 체제로 전환한다. 경제지주회사는 중앙회 경제사업 중 가공, 유통, 판매 등 사업 부문을 자회사화하게 된다.

이에 따라 농협연합회는 협동조합 지원조직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조합이 농협연합회의 주인’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금융 부문은 자본 확충, 전문성 제고와 더불어 농업금융기관으로서의 이점을 살려 일반 시중은행 이상의 수익 창출로 조합과 조합원에게 일정 수익을 환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경제 부문은 개별 자회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를 총괄 조정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식품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 진출 등으로 수익성 제고가 기대된다.

지난 4월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4차례에 걸쳐 농협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신용·경제사업의 사업구조 방식을 ‘지주회사’로 하는 방안만 합의한 채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를 주축으로 한 ‘올바른 농협개혁 범국민연대’ 한민수 연구팀장은 “이대로 농협법 개정안 통과가 계속 미뤄지면 신용 부문의 자기자본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계속 일선 조합에 우선출자를 요구해 조합과 농협중앙회의 형편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며 “경제 부문 역시 전문성이 결여된 운영이 지속돼 신용과 경제 모두 ‘식물상태’가 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팀장은 “농협의 개혁 방법에 대해선 농민단체나 학자들 간에 다소 이견이 있었지만 지금 칼을 대지 않으면 기회를 놓친다는 절박함을 모두가 공유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농협개혁에 큰 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기대했다.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 02-500-1751~3 www.mifaff.go.kr

유광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