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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서울보호관찰소 내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오전 11시경 관제센터의 대형 모니터에는 여러 개의 점들이 전국적으로 퍼져 깜빡 거리고 있었다. 관제 담당자들은 유심히 모니터를 들여다 보다, 위험경보 메시지가 뜨자 바짝 긴장했다.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했다가 전자발찌를 착용한 A 모씨가 출입·접근 금지구역인 한 초등학교 근처로 진입한 것. 뚜렷한 목적 없이 단순히 지나치는 중이라면 경보 메시지가 꺼지겠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 배회한다면 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이다.

관제담당 최승욱 계장은 A씨가 휴대하고 있는 추적 단말기로 연락을 취했다. “출입·접근 금지구역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는데, 현 위치와 금지구역에 들어간 경위”를 물었다. A씨는 “깜빡 잊었다. 바로 이동하겠다”며 현위치를 벗어나면서, 위험경보는 해제됐다.(이상은 최승욱 계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재연한 것임)

최 계장을 비롯해 이곳 관제센터에서 근무하는 관제요원은 총인원 13명 중 9명. 이들은 3인1조로 나눠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들이 ‘현재 어디에 있으며, 그곳에서 몇 시간을 머물렀지, 그리고 어디로 이동하는지’ 하루 24시간 다 꾀차고 있다.

전자발찌 부착 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다. 지난 2008년 9월30일 처음으로 가석방 대상자 53명이 전자발찌를 찬 것을 시작으로, 지난 8월15일 광복절 특별사면 조치를 내리기 전까지 643명이 부착해 그 중 549명이 집행을 종료했다.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자 108명(살인, 성폭행 포함)이 추가돼 200여명으로 늘어났다.

전자발찌 부착 제도는 지난 2008년 9월30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

이들이 차고 있는 전자발찌 정보는 위성을 통해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로 송신된다. 관제센터 모니터에는 관할 구역 내 곳곳에 머무는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들의 움직임이 깜빡이는 점으로 실시간 표시된다. 관제요원들이 24시간 모니터를 주시하고 있다.

이들의 근무방식은 ‘3일 주간·6일 야간 및 휴식’ 체계이기 때문에 휴일이 따로 없다. 가족들과의 나들이는 별도로 휴가를 내거나, 운이 좋아 쉬는 시간이 휴일과 맞아 떨어질 때 뿐이다.

최 계장은 “하루 24시간 중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되는 업무라 자리를 잠시 비우는 것도 자유롭지 못하고 정신적 피로도 심하지만, 범죄예방의 첨병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관제요원들에게는 지난해 11월 전자발찌 위치정보를 통해 범인을 검거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다.

아동성범죄를 저질러 2008년부터 전자발찌 신세를 지고 있는 B씨는 같은 해 말 경북 상주시에서 커피 배달 온 다방 여종업원을 성폭행하고 현금 6만원을 빼앗았다. 이번엔 쉽게 안걸릴 것이라고 믿었던 B씨는 다음날 바로 붙잡혔다. 경찰조사 때 완강히 부인했지만, 전자발찌 이동경로 기록을 통해 사건발생시 B씨가 그곳에 10분간 머물렀다는 증거를 들어밀자 범행을 인정한 것이다.

관제센터는 ‘3일 주간, 6일 야간 및 휴식’ 방식으로 24시간 운영되고 있다.

이 사건이 제도 시행 후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들에게서 일어난 유일한 동종범죄이다.

범무부 강호성 보호관찰과장은 “2005~2008년 중 검거된 성폭력범죄 전과자의 동종 재범률은 14.8%였으나, 제도 시행 후 올 7월21일까지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 총 617명 중 재범자는 1명, 재범률은 0.15%에 불과하다”며 “‘누군가 보고 있다’, ‘범죄를 저지르면 체포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적으로 위치추적 방식의 전자감독을 실시하는 국가는 미국, 뉴질랜드, 네덜란드, 호주, 스페인, 프랑스, 한국 등 7개국. 우리나라는 후발주자에 속하지만, 독자적인 전자감독시스템과 IT기술 등으로 국제적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홍정원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장은 “위치추적장치의 경량화 및 소형화, 인체의 무해한 소재, 좀더 세밀한 측위방식 등이 전자감독제를 시행하는 국가들은 물론, 향후 도입 계획인 국가들의 관심을 끄는 것 같다”며 “특히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의 전자발찌 부착 제도의 효과, IT기술 등에 관심을 보이며 수차례 방문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의 모습.

전자발찌는 기본적으로 GPS를 이용, 10m 이내까지 부착자 위치를 파악하고 GPS로 확인이 안 되는 지하철, 또는 건물 안에 부착자가 들어가 있을 경우 GPS공유기나 중계기를 통해 위치를 파악하고 있다. 또 전파지역을 격자로 나누고 측위요청 시 해당 격자 정보를 제공하는 측위방식(Pcell측위)과 이동 단말기의 기지국을 통해 위치를 제공하는 방식(Cell측위)도 활용된다.

그렇다고 전자발찌 부착 제도가 만능은 아니다.

전자발찌는 부착자가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있어도 ‘무엇을 하는지’는 알 수 없다. 이는 부착자의 머리에 뇌인식 장치를 달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일이다.

또 일부에서는 전자발찌를 가위로 끊거나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 더 강한 재질의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교통사고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환자보호 차원에서 절단이 불가능할 정도의 아주 강한 재질을 쓰는 것도 우려스러운 일이다.
법무부는 이런 점들을 감안해 올해 안에 전자발찌를 단순한 도구로는 절단하기 힘든 정도의 강한 재질로 만들 예정이다.
아울러 전자발찌 훼손행위 자체가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재 ‘7년형 이하 선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돼 있는 처벌규정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번 8.15 광복절 특별사면 조치와 성폭력 범죄에 대한 소급적용, 부착 대상자에 살인죄 포함 등으로 앞으로 전자발찌 부착자들은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그리고 전자발찌 부착 기간도 종전 최장 10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관제센터 추가설치와 인력 증원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인터뷰] 법무부 강호성 보호관찰과장
전자발찌, 독자적 IT기술로 돋보였다

▲ 전자발찌 부착 제도가 시행된지 2년이 됐다. 성과는?

“최초 2년은 범죄자 관리방법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전자발찌 부착 제도의 실험 단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재범율이 0.15%로 종전보다 낮은 등 성과도 적지 않습니다. 교도소 구금시 1년간 예산이 2500만원 정도 소요되는 반면, 전자감독은 113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산절감 효과도 있다고 할 수 있죠.”

▲ 우리나라 전자발찌의 우수성은?

“추적장치의 경량화 및 소형화를 꼽고 싶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배터리 개발 등 독자적인 IT기술이 한몫했다고 봅니다. 호주의 경우 이스라엘 기술을 도입했는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이스라엘 기술자들을 불러야 하니 전자감독에 허점이 생길 수 있죠. 우리는 그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 동종범죄 재범율이 낮아진 배경은?

“전자발찌 부착 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법으로 재범율을 낮추려고 했지만 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도 시행 후 낮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부착자들이 전자발찌를 의식하고 있고, 범죄를 저지를 경우 체포될 가능성이 있다는 위축감 또는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에 살인죄가 포함되고,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소급적용이 실시되면서 부착자가 대거 늘어날 텐데, 이에 대한 관리계획은?

“올해 광복절 가석방을 통해 전자발찌 부착자들이 2배로 늘었고 앞으로도 더 늘어나게 되는데, 관제인력과 전담보호관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현재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전담보호관찰관은 전국 보호관찰소(54곳) 별로 1~2명 배치돼 있고 관제요원은 9명인데, 앞으로 100여명 정도 증원될 필요가 있습니다.”

▲ 관제센터가 한 곳밖에 없어 만약 시스템이 다운되거나 화재 등이 발생하면 위치추적에 공백이 생기지는 않나?

“위치추적의 과제는 ‘중단없는 관제’입니다. 그런데 시스템 다운이나 화재 등이 발생하면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백업기능이 필요하고 봅니다. 현재 대전지역에 백업기능과 관제업무를 분담할 제2의 관제센터를 설치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으며, 예산도 확보단계에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지원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