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민의 72.7%, ″한국 사회는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 > 웰빙 TOP뉴스

″최근들어 더욱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과 이에 따른 산업 간 불균형, 그리고 고용 및 소득의 양극화 심화 현상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까″.. 

경기연구원이 29일 공개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기존 이에 대한 처방 방식이었던 조세와 이전지출을 통한 ′사후′ 정책으로는 제대로 된 교정이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반면에 현재 불평등의 ′원천′인 디지털 역량 등의 보편적 확산, 즉 실질적인 기회의 평등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불공정한 우위가 없는 경쟁, 실질적 기회의 평등′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원은 수도권 성인 1천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021년 11월 3일부터 9일까지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주 내용은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공정하다고 생각하느냐 질문에 수도권 성인의 72.7%가 공정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공정하지 않은 이유(중복 응답)로는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불공정 57.4%,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의 불공정 60.6%, 경제활동의 ′결과′에서의 불공정 52.2%로 나타났다. 

기회 및 과정의 불공정인 ′사전적′ 불공정이 결과의 불공정인 ′사후적′ 불공정보다 높게 나타난 것이다. 

연구원은 실질적 기회의 평등은 인종이나 성별 등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는 형식적 기회의 평등을 넘어, 경제적 성취 수단인 ′자원′과 성취할 수 있는 자유인 ′역량′의 보장을 통해 ′공평한 경쟁의 장′(leveling the playing field)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시 말해, 개인의 경제적 성취가 ‘환경’이 아니라 ‘노력’에 의해서만 결정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이러한 기회의 평등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이라는 최근의 실증 분석 결과들을 소개하면서, 실질적인 기회의 평등이 공정하면서도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연구원은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를 정책 비전으로 제시한 민선 8기 경기도의 비전이 성공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교육 등 핵심 기회 분야의 선정 ▲필수적이고 충분한 기회의 제공 ▲민관의 협력 ▲청년 등 우선순위 대상의 선정 ▲온·오프라인 사이트의 구축 등을 담은 ″′경기 기회 보장′ 플랫폼의 구축이 절실하다″고 제안했다. 

김을식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 ″노동력 증진을 위한 ′교육′, 자본 활용을 위한 ′금융′, 사회경제적 이동 및 연결을 위한 ′교통′과 ′정보통신′, 디지털 시대의 핵심 역량인 데이터, 오픈 소스, 플랫폼 등의 ′공유 서비스′ 등 5대 기회 분야를 실질적 기회 보장의 ′킹핀′(kingpin)으로 육성하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