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없는 것이 아니었다"..한국교직원공제회 등에 재산 숨긴 체납자들 98명 적발 > 웰빙 TOP뉴스

경기도가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공제회에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공제금 형태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98명을 적발했다. 

11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5월 중순부터 6월까지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공제회 10곳에서 도내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4만여 명이 적립한 공제금이 있는지 전수 조사를 했다. 

공제회는 같은 업종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구성원들이 갹출해 만든 기관으로 회원들이 적립 중인 공제금은 체납자의 재산이다. 공제회에 적립한 공제금은 체납자 재산이지만, 그동안 지방정부의 전국재산조회를 비롯한 체납자 재산 추적체계에서 사각지대였다. 

이에 도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제회에 대한 체납자 재산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대상 공제회는 ▲건설근로자공제회 ▲경찰공제회 ▲교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군인공제회 ▲나라사랑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한국소방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등 10곳이었다. 

조사는 각 공제회에 질문ㆍ검사권 및 과세자료 제공 협조를 요청하는 형태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체납자 98명(체납액 5억 5천600만 원)이 보유한 27억 2천100만 원의 공제금을 적발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체납자 A씨는 지방소득세(양도소득) 등 1천만 원을 체납하다 무재산으로 2020년 정리보류 했는데, 이번 공제금 전수 조사로 5천800만 원의 회원공제금이 적발됐다. 

체납자 B씨도 지방소득세 760만 원을 체납 중이었으나 이번 조사에서 1천900만 원의 회원공제금이 적발됐다. 

도 광역체납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번에 적발된 체납자 98명에게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제금 압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만일 체납자가 끝까지 납부를 거부하면 추심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고 강제 징수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