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30일부터 신청․지급 한다. > 웰빙 TOP뉴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6월 3일(금) 제17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위원장 : 중기부 조주현 차관, 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보상기준은 지난 5월 29일(일) 국회에서 통과된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그간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기 위해 보상수준도 강화했다.

중기부는 오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할 예정이며, 손실보상금 사전산정․검증, 시스템 구축 등 집행 준비가 최종 완료되는 6월 30일(목)부터 신속보상 신청·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상대상 및 보상금 산정방식 >

① 보상대상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➊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➋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➌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➍「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사업자이다.

2022년 1분기부터는 소상공인․소기업과 동일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손실이 발생한 중기업도 보상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매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중기업에 손실보상금이 편중되지 않도록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한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산정방식

보상금 산정방식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➊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➋방역조치 이행기간과 ➌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2021년 4분기와 동일한 산식이 적용된다.

다만,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이전 분기 대비 보정률을 상향하고 하한액을 인상했다.

방역조치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한 피해를 산정하기 위한 보정률을 100%로 상향함으로써, 정부의 직접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들은 해당 기간에 발생한 손실을 전부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됐다. 이는 매출 규모가 작아 보상금이 적을 수 있는 영세 소상공인 등에게 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