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전기·가스 요금 감면 규정, 8월 27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 검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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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8-29 08:31 댓글 0본문
8월 27일부터는 전기ㆍ가스요금 감면 규정을 개별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일일이 들어가 찾지 않고,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7일부터 보건ㆍ복지 및 산업 분야 67개 공공기관의 규정 350여 개를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국민에게 제공하고, 9월 26일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들은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공기관 규정’ 메뉴에서 검색할 수 있으며,
한 달간의 시범 운영 기간(8.27. ~ 9.26.) 동안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보완하여 9월 말에는 2천여 개의 공공기관 규정을 전면 제공할 예정이다.
법제처는 전기ㆍ가스 감면 규정과 같이 상위법령에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을 공공기관 규정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 그 상위법령과 연계하여 볼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따라 국민들이 공공기관 규정의 법적 근거를 쉽게 찾고, 상위법령을 통해 공공기관 규정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