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훼손된 그린벨트 중 5㎢ 공원녹지로 복원 추진 > 웰빙 TOP뉴스

* 사진) ㅇㅇㅇ지구 복구 전 모습

* 사진) ㅇㅇㅇ지구 복구 후 모습

경기도는 2020년 이후 3기 신도시 등 22개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약 34㎢)에 대한 해제 조건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약 5㎢에 대한 복구계획을 수립했다. 이는 축구장 703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2일 도에 따르면, 이번 훼손지 복구계획은 해제 예정 사업대상지가 아닌 인근의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을 녹지로 복원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보전부담금을 납부하는 제도다. 

도는 이 제도를 2009년부터 시행해 왔었는데, 그동안 이 과정에서 문제점이 노출됐었다. 

즉 비용은 해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데, 법령상 해제 면적의 10~20%로 규정돼 있어서 최소 기준인 10%만 복구하거나 사업비가 적고 보상 등 민원 부담이 없는 보전부담금으로 대체하는 사례가 잦았던 것이다. 

이에 경기도는 정부에서 추진한 3기 신도시(5개 지구, 해제면적 23.79㎢)에 대해 도가 주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시행자가 참여하는 훼손지 복구계획 협의체를 운영해 3.42㎢(해제 면적의 14.4%)의 훼손지 복구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2021년부터는 도내 모든 해제사업에 대해 보전부담금 납부를 지양하고, 최소 15%의 훼손지를 복구하도록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 제정으로 명문화해 운영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2020년 이후 보전부담금 대체 납부는 단 1건도 없었다″고 자평했다. 

한편 도는 반드시 보전해야 하는 광역생태녹지 축이나 앞으로 훼손될 우려가 있는 지목(대지, 공장 용지, 창고 용지, 잡종지) 그리고 불법시설 적치 지역 등도 훼손지 복구 대상에 포함해 녹지로 복원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따라 2022년 6월과 2022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법과 시행령이 각각 개정됐다. 

추대운 경기도 공간전략과장은 ″앞으로 그린벨트 해제는 최소화할 예정이다. 다만, 불가피한 지역 현안 사업들에 대해서는 훼손지 복구사업을 최대한 활용하여 그린벨트 내 녹지의 복원과 보전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현재 해제사업의 환경성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한 통합지침 개정도 추가 검토하고 있다. 

도는 2021년 6월 환경성, 공익성, 공공성을 모두 고려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을 유도하기 위해 자체 통합지침을 제정한 바 있다. 여기에는 훼손지 복구, 공원·녹지, 공공임대주택, 생태면적률 등을 법령상 기준보다 강화해 적용했고, 이는 전국 광역지자체 중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