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개선 요구사항 공개 > 웰빙 TOP뉴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최근 교육부가 제시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이하 개편 시안)에 대한 협의회 차원의 의견과 개선 제안 내용을 14일 공개했다.

협의회는 이날 ″이번 교육부의 개변 시안에 대한 의견 및 개선 요구 사항은 그동안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교육부의 개편 시안에 대한 종합 평가에서는 새로운 대학입시제도 시안 마련을 위한 노력과 선택과목 간 유ㆍ불리 완화 그리고 공통과목의 내신 5등급제 도입 등에 대해서 긍정 평가한다고 했다. 

하지만 선택교과까지 확대된 내신 상대평가는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는 우려의 의견을 전했다.

또 대학입시를 위한 경쟁교육 기조 유지로 고등학교 교육이 대입이나 수능에 종속되는 등 공교육 위기를 해결하는 데에는 전반적으로 대안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그렇다면 이번에 협의회가 교육부에 요구한 개선 사항은 무엇일까(?).. 

개편 시안에 대한 개선 요구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2022 개정교육과정 및 고교학점제 안착, 개인별 맞춤교육을 위해 수능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내신 5등급제 대비 수능 9등급제는 그 영향력이 과도하게 커질 수 있으며, 공통과목과 일반선택과목 중심의 수능은 학교교육과정을 수능과목체계에 종속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교학점제 안착 등을 위해 수능의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둘째는 선택과목 ‘심화수학’ 신설은 수험생의 학습 부담 가중 및 사교육 증가 등 각계의 우려가 높은 만큼 신중한 접근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셋째로는 학생의 진로·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고교 내신 전 과목의 절대평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수능 평가방식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연동되어야 하고, 성적 경쟁 없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학습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또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서 수능과 내신은 절대평가 방식으로 동일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도 했다.

협의회는 교육부가 추가 검토해야 할 과제도 제시했다.

그것은 현행 수시와 정시 등 모든 대입 전형으로부터 제외되어 있는 이유로 파행 운영되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교육과정의 정상 운영을 위해서는 수시와 정시의 통합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한편 협의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가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 관련 의견 수렴 과정에서 교육현장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제안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새로운 대학입시제도가 고교교육의 정상화에 일조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도 ″아이들이 고교 생활 동안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과목을 마음껏 공부하여 다채롭게 자신의 삶의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입시제도가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의회는 앞으로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가 고교교육 정상화와 교육개혁의 의지를 담은 입시안을 확정할 수 있도록 17개 시·도교육청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