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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북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내년 상반기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목표.. 현재 정부 건의와 관련 법 개정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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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3-12-0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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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보고회 모습


경기도가 경기북부 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본격적인 계획 수립에 들어간다. 


도는 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경기도 기회발전특구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특구 대상 지역인 고양ㆍ파주ㆍ김포ㆍ양주ㆍ포천ㆍ동두천ㆍ가평ㆍ연천 등 8개 시ㆍ군과 경기연구원 등 관계자 약 15명이 참석했다.


보고회에서 도는 2024년 상반기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목표로 특구 지정을 위한 현안사항과 도 추진현황을 설명했다. 


또 ▲연구계획 ▲연구내용 ▲일정 등을 발표하고, 질의응답 및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구 지정 대상 시ㆍ군에는 준비사항 협조와 당부사항도 공유했다. 


연구용역은 △지역 특화산업 △입지선정 및 지정면적 산정 △기업 수요조사 및 분야별 지원내용 △규제완화 요청사항 조사 △특구 지정에 따른 비용 및 효과 분석 △개발 및 관리방법 등에 대해 진행된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이와 함께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지원에 경기북부지역이 차별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건의와 관련 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수도권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기회발전특구 지정 및 지원)’에 의거해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이라는 추가 절차가 있어서 비수도권에 비해 신속한 준비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지난 10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기회발전특구 지원사항에도 법 제도 측면에서 경기북부가 비수도권 지역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보고 있다.


도는 현재 중앙부처와 국회의원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이와 관련 “기회발전특구 조성은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라면서, “재정자립도 등 낙후된 실상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정책에서 배제된 경기북부의 발전을 위해 경기도형 기회발전특구 전략을 신속하게 마련해 특구 지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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