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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경기RE100 과제와 도민참여 방안’ 결과 발표

도민 4500명 중 최종 209명 숙의공론조사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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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3-12-1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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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기도 도정정책 숙의공론조사 결과보고회’가 14일 경기도청 단원홀에서 열렸다. 


도는 보고회에서 지난 6개월 동안 진행해왔던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경기RE100 과제와 도민참여 방안’에 대한 숙의공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리서치/갈등해결&평화센터 컨소시엄이 진행했다. 


여기에는 조사 전반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경기도 숙의공론조사 연구자문위원회’(위원장, 전의찬 세종대 기후에너지융합학과 교수)의 검토와 자문을 거쳤다.


보고회는 그동안 진행했던 숙의공론조사의 결과 및 의미에 대해 토론하고, 도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이었다. 


이 자리에는 세종대 전의찬 교수, 경기도 정책 담당자인 김연지 에너지산업과장 등이 참여했다.


한편 이번 공론조사는 만 18세 이상 경기도민 4500명을 대상으로 사전학습 없이 9월 13~27일까지 1차 조사를 실시했다. 


2차 조사는 이들 응답자 중 성별·연령·권역 등을 고려해 모집한 도민참여단 209명에게 전문가가 작성한 숙의 자료집으로 자가 학습을 시킨 후 11월 18일에 실시했다.


마지막으로 그 다음 날 숙의 토론회를 진행한 후 3차 조사가 이루어졌다.


토론회는 이틀간 전문가발표와 질의응답 그리고 분임토의 등으로 진행됐다.


결과에 따르면, 먼저 거주지역 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설치에 대한 질문에는 ‘찬성’ 의견이 △1차 84% △2차 88% △3차 95% 나왔다.


학습하고 토론하는 ‘숙의 과정’에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수록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설치에 찬성하는 의견이 높게 나온 것이다.


‘매우 반대’ 의견은 △1차 7% △2차 3% △3차 0%가 나와 점차 감소했다. 


반면 거주지역 내 태양광 패널 설치 시 우려 사항의 경우에는 응답 변화가 두드러졌다.


즉 1차 조사에선 ‘사용 연한 후 폐기 문제’가 25%로 가장 많이 언급됐으나 숙의 과정 후인 3차 조사에선 ‘설치비용 문제’가 절반에 가까운 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결국 숙의 과정을 거치면서 ▲사용 연한 후 폐기 문제 (1차 25%→3차 11%) ▲집중 호우 시 산사태에 취약한 점 (1차 19%→3차 6%) ▲빛 반사로 인한 눈부심 (1차 14%→3차 7%) 등에 대한 우려는 감소했고, 설치비용에 대한 우려는 크게 상승했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기후변화 대응에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1차 조사 당시 ‘효과적’이라는 응답이 88% 나왔지만, 3차 조사에서 99%까지 높게 나왔다.


여기에서 효과적이지 않다는 응답 또한 1차 10%에서 3차 1%로 줄어 9% 감소했다.


경기RE100이 분야별로 얼마나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도 물어보았다.


결과는 대다수 분야에서 90% 이상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왔다. 


실제로 경기RE100이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란 응답은 2차 조사(68%) 대비 3차 조사(85%)가 17% 증가했다. 


도민들은 경기RE100 4대 분야인 기업·산업·공공·도민 RE100 중에서 기업·산업·공공 분야는 시급성과 중요성 측면에서 크게 공감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특히 시급성 공감률은 2차 92~98%, 3차에서는 98~100%가 나왔다.


이에 비해 도민 RE100은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낮게 나왔다. 


즉 공감률이 2차에서 86%  3차 90%로 소폭 증가했다.


경기RE100 도민 참여 방안에 대해서는 △홍보 50% △인센티브 제공 11% △관-관, 민-관 협력 8% 등이 제시돼 홍보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유철호 경기도 정책홍보담당관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도민, 전문가, 정책 관계자가 함께 모여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경기RE100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도 “기후위기 대응과 성공적인 경기RE100추진을 위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과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기후위기 대응에 경기도가 진정성 있게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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