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피해 예방 위해 ‘임차권 설정 등기 의무화’ 필요 > 웰빙 TOP뉴스

경기도 전세 시장에서 전세사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정보 비대칭성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 나왔다.

자세히는 임대인 및 전세 물건에 대한 정보 공개를 보다 확대하고, 법과 제도의 개선으로 임차인의 안전한 보증금 반환, 피해자에 대한 촘촘한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기연구원은 최근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여기에는 전문가, 교수ㆍ법무사ㆍ연구자ㆍ감정평가사ㆍ공공기관 종사자 등 15명에게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지원 개선 방안을 조사한 내용을 담았다.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28일까지 모두 2차례에 걸쳐서 실시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의 내부자료(2024. 4월)에는 경기도 내 전세사기 피해가 461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돼 있다.

이는 2023년 6월 특별법 시행 이후 접수된 피해 건수다.

피해 규모는 약 6804억 원에 달하고, 가구당 평균 피해액은 약 1.56억 원에 이른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는 주택이 여전히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이에 대해 단기적인 개선 방안과 장기적인 전세 피해 예방책을 내 놓았다.

단기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먼저 임차권 설정 등기를 의무화해 선순위 및 대항력 문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감정가와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깡통전세와 이상 가격에 대한 경고 시스템을 강화해 임차인을 보호해야 할 것도 강조했다. 

결국 인력과 조정 정비를 통해 임대차 행정을 강화하고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장기적인 전세 피해 예방책은 우선 임대인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금융ㆍ자산ㆍ부채 등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운영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부동산 전자계약 제도를 의무화해서 문서 위조를 방지하고, 확정일자가 즉시 효력을 발생하는 행정 시스템 개발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여기에 피해 금액 및 범죄 수익을 추적해 환수함으로써 범죄 유인을 제거하는 조치는 당연히 필수적 사항이라고 했다.

한편 연구원은 전세 피해 지원에 대한 제안도 덧붙였다.

단기적으로는 전세 사기 피해 가구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긴급 주거 지원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특히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낙찰 이전 등기 시 취득세를 완전 면제하는 방안이 피해 회복에 중요한 지원책이라고 했다. 

금융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채무 조정과 전세 대출 이자 면제 또는 기간 연장을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장기 전세 피해 지원은 우선 임대차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률 상담 창구를 상설화하고, 가구에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게 하고, 지역 공동체 차원에서의 지원을 강화해야 하는 점도 들었다. 

마지막으로 범죄 수익 및 피해자 관리를 위해서 집행청을 설치하고, 환수 금액 관리를 위한 기금을 조성해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연구원 박기덕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 “전세사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성이며, 임차인은 임대인의 재정 상태나 주택의 담보 설정 상태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여기에 공인중개사의 부정행위가 결합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노출된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무엇보다 이들에 대한 사전 예방과 피해 발생 지원에 초점을 맞춘 정책적 접근이 요구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