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재촉구 > 웰빙 TOP뉴스

관련 사진) 포천시민궐기대회 모습

최근 포천시 공군 오폭 사고에 이어 양주에서도 지난 17일 육군 무인기와 헬기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경기도에서 다시 나왔다.

도는 지난 20일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공문을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보냈다.

지난 19일 열린 포천시민 총궐기대회와 6일 공군 오폭 피해 현장사진도 첨부했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공문에는 경기북부 지역이 안보 희생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중장기적인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았다.

자세히는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특구는 지역 투자유치를 위해 기업에 세제 등 혜택을 부여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제도다.

여기에 지정되면 각종 규제특례 혜택이 있어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하지만 경기도는 이 제도를 ‘그림의 떡’이라고 보고 있다.

특구 신청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방분권균형발전법상 수도권의 접경지역과 인구감소지역 10개 시ㆍ군 중 지방시대위원회가 결정하는 지역만 신청이 가능하다.

또 위원회는 법 제정 후 2년 여 동안 수도권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지금도 특구 신청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칫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도는 이와 관련 ▲지방시대위원회의 수도권 기회발전특구 신청 지침 마련 ▲산자부의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대한 기회발전특구 신청 절차 진행을 이번에도 강력히 촉구했다.

이계삼 경기도 균형발전실장은 “정부는 경기북부의 안보 희생만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희생에 대한 보상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도의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경기북부 지역은 전체면적의 42.3%가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있어, 주민들은 그동안 수많은 안보 희생과 일상의 불안을 겪어 왔다.

무엇보다 계속되는 군 관련 사고에 지역 주민들의 분노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