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노동자 고용 안정성ㆍ근로 환경 개선, 국가의 중요 과제 > 웰빙 TOP뉴스

관련 자료1) 400개 사업체 대상 조사 결과

관련 자료2) 경기도 고령 노동시장 정책추진 체계

고령인구 증가와 함께 은퇴와 연금 수급 사이 소득공백기 발생으로 고령자 고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고령자 고용을 늘리는 주요 방안은 은퇴 이전 일자리에서 고령자가 계속 근무하는 방법이지만, 55~64세의 경우 이 비율은 35.8%, 65~79세는 19.8%에 불과하다. 

55~59세 노동자가 5년 후 같은 직장에 다니는 고용 유지율은 26.6%에 불과해 OECD 국가 평균 53.4% 대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경기연구원이 ‘경기도 고령 노동시장 정책 발전방안 연구’를 발간했다.

고령 노동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8일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경기도 소재 400개 사업체 중 최근 5년간 60세 이상 고령자 신규 채용 사업체 156개(39.0%)를 대상으로 고령 근로자 활용 ‘직종’과 ‘직무’를 조사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직종’으로는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26.9%) ▲단순 노무 종사자(19.9%) ▲서비스 종사자(13.5%) ▲관리자(12.8%) 순이었다.

또 ‘직무’는 ▲생산ㆍ작업(18.6%) ▲운전ㆍ운송(17.3%) ▲행정사무(16.0%) ▲조리ㆍ음식업(16.0%) 순서로 나타났다.

업체가 고령 근로자를 고용하는 주요 이유는 △장년층에 적합한 업무 △고령자의 업무 경험과 기술력 활용 △고령 근로자의 성실성과 책임감이라고 답했다. 

고령 근로자 활용의 어려움은 업종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건설업이나 제조업에서는 직무 적응이나 새로운 기술 습득이 느린 점을 들었고, 숙박 및 음식점업은 업무지시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점을 꼽았다.

한편 연구원은 최근 5년간 고령자 신규 채용 실적이 없는 사업체 244개(61.0%)에서도 그 이유를 조사했다.

결과는 ‘고령 근로자에 적합한 직무가 없거나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69.3%로 가장 높았다.

또 ‘신체 기능 저하로 인한 사고 위험 우려’가 16.4%로 나왔다.

고령자 고용정책 활용 경험은 △고령자 고용지원금(6.8%)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6.3%) △임금피크제 지원금(6.3%) 순으로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 고령자 고용정책을 활용한 경험이 없는 사업체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거나 제도를 몰라서 △지원요건에 미달해서 등의 이유를 언급했다.

연구원은 ‘고령자 고용정책 필요성’에 대해서는 400개 사업체 모두에게 물었다.

결과는 △세제 감면 △사회보험료 지원 △고령자 고용지원금 등 재정 지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고령친화기업 인증제 △인센티브 강화도 비교적 높았다. 다만 고령자 대상 △교육훈련이나 직업훈련 △적합직무 개발 등에 대한 필요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고령 노동시장의 주요 쟁점을 ▲법정 정년 연령과 연금 수급 연령 불일치로 발생하는 소득공백기 ▲고령 노동시장의 부족한 사회안전망과 불안정 노동 ▲고령 노동자 특성에 적합하지 않은 근로환경과 노동조건으로 요약했다.

그리고 이번에 경기도 고령 노동시장 정책 목표와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김윤영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 노동시장의 양적 확장이 단기적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으나 질적 향상 없이는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냈다.

이어 “고령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과 근로 환경 개선은 국가 복지 재정 절감과 사회적 안정성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