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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금융제도 이렇게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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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1-0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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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유족에게 안내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소개했다.

올해부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유족 등에게 보험가입 사실과 해지환급금 청구 절차 등을 안내해야 한다. 

또한 보험회사는 기존 불완전판매 비율과 함께 불완전판매에 따른 계약해지율, 보험금 미지급률 등을 추가로 공시해야 한다.

증권사 위탁매매수수료의 부과방식이 단순해지고 수수료 비교 공시가 강화된다. 각 보험사의 보험료를 상세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보험료 지수’도 개선된다.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인 투자일임상품도 일반 금융투자상품과 마찬가지로 투자목적, 투자경험, 재산상황 등을 확인해야 팔 수 있다.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은 7월부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6%를 넘어야 안심할 수 있다. 현재는 모든 저축은행이 5%만 넘으면 된다.

퇴출 여부를 가르는 적기시정조치의 BIS비율 기준도 대형 저축은행은 경영개선 명령(영업정지 조건)이 1%에서 1.5%로, 요구는 3%에서 4%로, 권고는 5%에서 6%로 높아진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2500만~4500만원인 무주택자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 3억원을 넘지 않는 집을 장만할 때 0.4%포인트 낮은 우대금리를 적용한 보금자리론을 1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50㏄ 미만 이륜자동차도 이륜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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