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분만 등 7개 수술 입원비 부담 평균 21% 줄어든다 > 웰빙 TOP뉴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오는 7월1일부터 모든 의원과 병원에서 제왕절개분만 등 7가지 수술환자의 경우 입원비를 정부가 미리 정한 가격만 내게 되어 환자의 입원진료비 부담이 평균 21% 줄어든다고 밝혔다.

건정심(5.30)에서 의결된 포괄수가* 개정안에 따르면, 포괄수가를 적용하기 전과 비교할 때 환자부담은 연간 100억원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일종의 ‘입원비 정찰제’로 환자가 전액부담했던 비급여 비용까지 포함하여 하나의 보험가격으로 정하며, 선택진료, 상급병실료, 초음파 등 일부 항목은 미포함

한편, 의료기관이 받는 총 진료비(환자부담금+건강보험공단부담금)는 평균 2.7% 인상되며, 병의원 포괄수가제 당연적용으로 건강보험재정에서 약 198억원정도 투입될 전망이다.

금번 수가인상은 ‘11년 하반기 의료기관 진료내역 중 급여 및 비급여비용 증가분 반영에 따른 것이다.

의료계 의견을 반영하여 중증도, 연령구분, 시술법 구분 등 환자분류체계를 61개→78개로 세분화하여 환자특성에 따라 보상체계를 다양화하고, 응급시술에 야간·공휴가산도 신설하여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7월1일부터 당연적용이 시행되면 7가지 수술을 하는 모든 의원(2,511개소)과 병원(452개소)에서 포괄수가제를 적용하므로, 환자들이 보다 쉽게 포괄수가제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포괄수가제 적용 병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정보→병원·약국 찾기 → 특수병원→질병군(DRG)적용병원) 또는 스마트폰 앱 ‘병원정보’(특수병원별→특정 분야별 찾기→질병군(DRG) 적용 병원)에서 찾을 수 있다.

* 2002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선택적으로 적용해왔으며, 의원 83.5%, 병원 40.5%, 종합병원 24.7%가 이미 참여하고 있음.

금일 건정심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부대의견을 달아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첫째, ’13. 7월 시행예정인 종합병원급 이상 당연적용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시행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하여 금번과 같은 논란이 다시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 의료 공급자 등 전문가의 합리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포괄수가제 발전협의체의 운영을 지속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할 것을 요구한다. 김정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