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동의없이 진료실에 CCTV 설치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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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9-19 07:52본문
병원, 치과, 한의원 등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진료실에 CCTV를 설치하지 못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병·의원 등 의료기관이 환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담은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병·의원은 대기실에 CCTV를 설치할 경우 안내판을 달아야 하고 진료실과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려면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진료·수술·조산기록부 등 진료 정보는 환자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지만 의료법에 명시된 경우 이외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는 암호화해 보관해야 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주민등록번호, 질병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의료기관에서 사생활이 침해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와 행안부는 이달 중 전국의 의료기관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21일부터 교육을 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은 보건복지부(www.mw.go.kr),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www.privacy.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02-2023-7305 유광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