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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 밑거름 ‘노블레스 오블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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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8-2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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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다수 국민은 사회지도층에 요구되는 도덕적 의무, 이른바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가 사회통합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한다. 저명인사들의 기부는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일반인들의 기부 릴레이로 이어지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또한 대기업이 중소 협력업체를 배려하는 상생경영은 한국경제 동반성장의 견인차다.
“누군가는 기부를 사회적 책임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부부에겐 특권이다.”

8월 4일 부동산 재벌 엘리 브로드와 그의 부인이 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하겠다며 서약한 편지에 담긴 내용이다.

이날 미국의 자선단체 ‘기빙 플레지’의 홈페이지에는 이들을 포함해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창업자 빌 게이츠, 버크셔해서웨이 투자회사의 워런 버핏 회장,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 영화 <스타워즈>의 조지 루카스 감독 등 40명의 거부들이 재산의 절반 이상을 살아 있는 동안이나 죽은 후 사회에 내놓겠다는 ‘기부 서약’을 공개했다.

‘청계’ 첫 장학생 4백51명 선발, 장학금 6억4천만원 지급

‘기빙 플레지’는 미국의 4백대 거부들을 대상으로 기부를 독려하기 위해 지난 6월 출범한 단체로, 목표 모금액은 6천억 달러다. 한국 GDP의 70퍼센트에 달한다.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이들이 서약대로 재산의 절반만 기부해도 최소 1천2백50억 달러(약 1백47조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이는 페루 국내총생산(GDP)에 버금가는 거액이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미국과 같은 ‘기부 선진국’에 비해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실천이 미미하다. 지난 5월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지표로 본 한국의 선진화 수준’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화 지표 가운데 노블레스 오블리주 지표의 순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30위로 꼴찌였다.

GDP 대비 기부금 비중에서도 2007년 기준으로 미국의 2.2퍼센트에 비해 낮은 0.9퍼센트 수준이다. 또 개인 기부의 대부분이 종교단체 기부로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기부가 부족한 실정이다.

그렇다고 비관할 필요는 없다. 2007년 우리나라의 기부 규모는 8조7천여 억원으로 10년 전에 비해 3배 이상 늘었다. 그 사이 개인 기부액이 3배 가까이 늘었고, 저명인사들 사이에서도 기부 물결이 일고 있다.

지금까지 누적 기부금이 50억원에 달하는 가수 김장훈, 전남 해남 땅끝마을 아이들의 공부방이 문을 닫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3억원을 후원하는 등 6년여 동안 약 15억원을 남몰래 기부해온 배우 문근영, 아시아와 아프리카 어린이들에게 꾸준히 선행을 베풀어온 배우 차인표·신애라 부부 등이 연예인 기부천사로 유명하다.

기부금 단체 5년마다 재심사 등 공익·투명성 강화

지난해 7월 이명박 대통령은 재단법인 청계에 3백31억4천2백만원을 이전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했다. 올해 3월에는 청계의 첫 장학생 4백51명을 선발해 장학금 6억4천만원을 지급했다.

2002 한일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인 홍명보 올림픽축구대표팀 감독은 기부에서도 국가대표급이다. 이미 2003년부터 여러 사회복지재단에 기부금을 전달해온 그는 1억원(법인은 30억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의 정회원 35명 중 11억1천만원을 기부해 최고액 기부자가 됐다.

올해 초 사회통합위원회(이하 사통위) 조사에 따르면 사회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사회통합에 도움을 준다는 게 국민 대다수(81.1퍼센트)의 의견이다.

정부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각종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세제 개편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을 법인의 지정기부금 대상으로 추가했으며, 개인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를 15퍼센트에서 올해 20퍼센트로 확대했다. 기부금 모금단체는 5년마다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 공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제도도 마련했다.

사통위도 기부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근본적인 대안들을 찾고 있다. 예를 들어 ▲부유층이 주식이나 부동산을 기부할 경우 세제 혜택 부여 ▲공익신탁 등 선진국형 나눔 유도제도 도입 ▲모금기관의 전문성 강화 ▲기부자와 수혜자 간 사회연대 강화 ▲기부금 지출의 투명성 확보와 자선단체의 회계자료 공개 ▲나눔 캠페인 및 나눔교육 활성화 등이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유광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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