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마음 나누는 한가위 > 주요뉴스

우리나라는 성공적인 금융위기 대처로 OECD 국가 중 상위의 경제성장률을 나타내며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경제회복의 온기는 아직 서민에게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를 앞두고도 서민의 명절분위기가 크게 나지 않는 이유다.

여기에 최근 잇따른 태풍 피해와 농산물 작황 부진,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이어지며 서민 물가를 압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평균 2% 대의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농산물 가격 폭등 등 생활물가 상승으로 서민이 느끼는 체감물가 상승률은 높은 편이다.

정부는 올 추석 연휴를 경기회복의 온기가 서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따뜻한 추석, 나누는 추석’을 목표로 종합적인 경제대책을 내놓았다.

◆ 물가안정 기조 유지

정부는 추석을 맞아 수요가 늘어나는 무, 배추, 쇠고기, 사과, 배 등 주요 성수품과 개인서비스 요금 21개를 특별점검품목으로 선정해 가격 및 수급안정을 유도하고 있다.

무와 배추는 지난달 하루 550톤 씩을 방출한데 이어 이달부터 하루 방출량을 660톤으로 확대해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폭등세를 보이는 마을값 안정을 위해서도 정부는 올해 수입쿼터 14만 5000톤을 다음달까지 전량 도입해 방출하는 등 매주 1000톤 이상의 마늘을 시장에 풀고 있다.
사과, 배 등 과실류는 농협의 계약재배 물량을 집중 출하해 공급 안정을 유도하고, 오징어, 명태 등 수산물도 민간 비축물량의 공급을 확대하며 조정관세율(30%) 인하도 검토하기로 했다.

소비자와 생산자에 모두 도움을 주는 추석맞이 직거래장터, 특판행사의 활성화도 빠지지 않았다.

◆ 이웃과 함께 나누는 추석

연휴기간 소외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 아동이 생태관광에 참여할 수 있는 무료 쿠폰을 지급하고(생태관광 바우처제도), 기초생활수급권자 등도 영화, 공연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는 문화바우처 사업을 명절기간 추진한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전통시장을 방문해 시장구매상품권인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고, 민간기업 등의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지난해 7월 발행된 온누리 상품권은 1년 만에 412억 원이 판매됐으며, 추석을 앞두고 170억 원이 판매될 예정이다.

통관과정에서 몰수된 수입품도 폐기하지 않고, 상표 제거 후 사회복지시설에 2만 2000여 점(21억 원)을 무상 기증한다.

결식우려아동, 노숙인 등에게 명절기간에도 무료급식, 무료진료소 운영을 계속하고, 한부모가정 어린이를 위한 돌보미서비스도 제공한다.

◆ 상생하는 추석

정부는 전국 5개 권역에 오는 20일까지 불공정하도급 운영센터를 운영해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게 할 예정이다.

특히 국토부 소속 및 산하기관의 발주공사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는지 특별 점검하고, 위반시 시정조치하기로 했다.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는 20일까지를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해 근로자의 권익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감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상공회의소, 전경련 등 주요 경제단체와 협력해 회원사가 하도급대금을 가능한 일찍 지급하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 중소기업 및 서민 추석자금 지원

정부는 추석을 맞아 중소기업에 특별지원자금 14조 원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은행이 추석특별자금 3000억 원을 공급하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2조 2000억 원, 시중은행 6조 9000억 원 등 모두 9조 5000억 원이 공급된다. 신보와 기보는 5조 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청도 경영안정자금 500억 원을 공급했다.

서민의 추석자금 지원을 위해서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영세자영업자 및 근로자의 생계자금으로 5000억 원이 지급되며, 햇살론과 미소금융을 통해 서민과 전통시장 상인의 자금 지원을 확대해 가고 있다.

정부는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추석특별자금 14조 원을 시중에 공급한다.(사진=연합뉴스)

◆ 세금환급, 근로장려금 앞당겨 지급

정부는 이밖에 세금환급 등을 명절 전에 마무리 지어 근로자와 기업의 자금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며, 68만 가구 5222억 원 규모의 근로장려금도 추석 전에 앞당겨 지급키로 했다. 초과납부된 소득세 250억 원(35만 명)는 영세자영업자 등에게 추석 전 환급하고, 오는 20일까지를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해 중소기업에 신속한 관세 환급을 해줄 방침이다.
이명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