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없는 제로페이 은행수수료 감소, 신용카드업ㆍ전자결제대행업 축소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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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10-08 10:54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정부와 서울시가 법적근거도 없이 제로페이를 추진하면서 은행 수수료 수입 감소, 신용카드업ㆍ전자결제대행업 시장 축소 등 금융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주도하는 제로페이 수수료 인하와 각종 혜택 지원은 법적근거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제로페이가 확대될 경우 전자결제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회사에 직접적인 손실을 끼칠 전망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시장자율성 침해를 제한하기 위해 카드수수료 우대구간 산정시 적격비용을 산출하여 엄격한 절차를 거쳐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제로페이 우대수수료 0~0.5% 적용은 법적근거가 전혀 없으며, 민간 금융회사와 서울시의 업무협약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제로페이 이용분의 40%를 소득공제하고, 별도 추가공제한도도 100만원까지 인정하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항일 뿐인데, 2019년 사용분까지 소급적용 시켜주겠다며 대대적으로 홍보 중이다.

문제는 제로페이 성장은 곧바로 은행 수수료 수입 감소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18년 기준, 은행의 전자금융결제 업무는 신용카드 55.3%, 체크카드 43.9%로 양분하고 있으며, 수수료 수입은 신용카드 1조3456억원(63.8%), 체크카드 7,584억원(35.9%)이다.

소득공제율 40%를 내세운 제로페이가 공제율 15%인 신용카드와 30%인 체크카드 결제방식을 대체하는 경우 은행이 벌어들이는 2조원대의 수수료 수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구조이다.

<표 1> 2018년 은행별 전자금융결제수단별 가맹점 수수료 수입 현황

(단위 : 백만원)

* 조사대상 : 18개(시중ㆍ특수ㆍ지방ㆍ인터넷전문)

** 카드사가 개별법인인 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 신용ㆍ체크ㆍ선불카드 관련 자료 제외 자료 : 금융감독원

’18년 12월 제로페이 서비스 도입 이후 18개 국내은행의 전자금융결제수단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19년 8월 기준 최근 9개월간 제로페이 결제액은 149억원으로 전체 전자금융결제액 119조1120억원의 0.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제수단에 따른 수수료 수입 중 제로페이 결제 수수료 수입은 4,500만원이었다.

<표 2> 은행권 전자금융결제수단별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