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지만 실생활 유용 ‘101가지 서민복지 정책’ > 주요뉴스

올해 안에 어린이집 영유아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급식재료 공동구매가 추진되며,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 점수와 등급이 공개된다.

행복한 노후를 돕기 위해 국민연금 가입자의 생애전환기별로 그에 맞는 노후 재무설계, 건강, 여가 등 종합정보를 제공하고, 직장에 근무 중인 기초생활수급자도 일반 근로자처럼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큰 예산이 들지 않더라도 제도개선과 사업방식 개선 등을 통해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모아 ‘101가지 서민희망찾기’라는 이름으로 발굴해 올해 안에 실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아동복지와 관련, 오는 3월부터 게임 인터넷 중독 아동상담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 만 18세 이하인 비장애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에게 심리검사, 상담, 사회성향상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또 ‘좋은 보육시설’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기로 하고 오는 6월부터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의 평가등급과 세부항목별 점수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현재는 평가인증 여부만 공개하고 있어 보육시설 선택에 별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에서다.

오는 7월부터 어린이집 별로 급식재료를 개별 구매하던 것을 개선해 보육정보센터, 어린이집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한 공동구매로 전환한다.

노인복지와 관련해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 국민행복노후설계센터를 설치해 국민연금 최초 가입자, 가입 10년차, 연금 청구시 등 가입자의 생애전환기별로 그 시기에 맞는 맞춤형 노후설계를 제공한다.

오는 3월부터 시니어인턴쉽을 도입해 기업이 노인인턴을 채용하는 경우 실습훈련비 등을 매칭 지원해 괜찮은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공공기관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할 때 기존에는 ‘18개 우선구매품목별 차등 구매’ 기준이었으나 앞으로는 ‘총구매액의 1% 이상 구매’로 변경된다. 이럴 경우 총 규모는 5000억원으로 기존보다 구매액이 2배 이상 커진다.

오는 4월부터 장애인의 이동과 직업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운전학원 방문 순회교육이 도입되고 전문운전면허 연습장도 임차하게 된다.

아울러 현재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었던 기초생활수급 직장인도 올해말부터는 당연 사업장가입자 적용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이 경우 사업장이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게 된다.

비선택진료의사가 부족해 불가피하게 고가의 선택진료를 받아야 하는 문제점도 개선된다.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은 복지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필수진료과목에 대해 모든 진료시간 동안에 1명 이상의 비선택 진료의사를 배치토록 바꿀 예정이다.

이밖에 화재·부도·압류세대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율이 20%에서 30%로 상향조정된다.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이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경제회복 기조에도 서민생활까지 복지 혜택이 확산되지 못하고 있어 큰 복지정책의 추진과 함께 서민생활의 구석구석까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개선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유광식기자